기후변화협약의 이행국면 체계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일부 지역에서만 방송되는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로 예산낭비는 물론 에너지절약 홍보 효과 미미, 대체에너지 개발 기술 선진국에 비해 최고 10년 뒤진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이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자원위원들이 지적한 것이다.

이날 새천년 민주당의 김택기 의원은 “기후변화협약은 환경협약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각 나라들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산업경쟁력으로 직결된 문제”라며 “우리나라도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석유소비 4위인 국가로 OECD에 가입한 선진개도국이어서 벌써부터 선진국의 산업별 압력이 표면화되고 있어 이제까지 협상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하루빨리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황승민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홍보관련 예산은 98년 14억4천7백92만7천원, 99년 16억1천8백15만6천원, 올해 16억2천6백11만5천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김홍경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BS, 기독교방송,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비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홍보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KBS, MBC가 지역방송사인 SBS보다 홍보비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황 의원은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의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98년 92.8%, 99년 97.4%로 높은 반면, 사업비의 예산대비 집행실적은 80.2%, 85.8%로 낮은 수준”이라며 예산절감을 사유로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공단의 존립성이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또 한나라당의 신영국 의원은 “지난 10년간 대체에너지개발 정부지원액은 겨우 8백90억원으로 선진국의 1∼2%에 불과하다”며 “대체에너지 개발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최고 10년 뒤졌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배기운 의원의 ESCO사업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큰 사업에는 저조하다는 지적과 자유민주연합 오장섭 의원의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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