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분할·민영화 때 전면 파업”
“한전 분할·민영화 때 전면 파업”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0.07.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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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노조, 총투쟁 돌입…파업도 불사

▲ 전력노조는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KDI가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보고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김주영, 이하 전력노조)은 9일 KDI가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보고서의 내용이 정부에 의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력노조는 14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력산업 분할·민영화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재통합을 추진하라”라며 “전력산업 사수를 위한 총파업을 불사하는 전면적인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전력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6월 초로 예정됐던 KDI 연구결과 발표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이나 외압의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 사실이었다”라며 “지난 9일 KDI가 발표한 최종보고서 내용을 보고 우리는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력노조는 “용역결과 보고서는 경쟁과 분할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실패한 기존 논리를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오히려 판매부문 개방, 한전의 판매조직 분할, 발전경쟁 강화 및 중장기적으로 전력산업의 민영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번 연구용역에 깊숙이 관여해 너무나 비상식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력노조는 “정부가 KDI의 왜곡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 판매분할을 비롯한 민영화 및 경쟁체제 중심의 구조개편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기요금 폭등과 함께 전력수급대란,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빈곤층 전락 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난 2004년 노사정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배전분할 중단’의 결정을 번복하는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력노조는 이날 △연구결과를 왜곡한 KDI 연구책임자의 진상 공개 및 사죄, 왜곡된 연구결과 즉각 폐기 △연구결과 왜곡을 주도한 지식경제부 관계자 공개사과 및 사퇴 △한전 재통합을 위한 사회적 논의 및 전력산업의 시장경쟁정책 철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어 전력노조는 “이 순간 이후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원의 역량을 결집해 총력투쟁체제로 전환한다”라고 선언하며 △KDI 항의방문 △전 국민 100만 서명운동 △7월 말 조합간부 결의대회, 지역별 순환집회 및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 등 투쟁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력노조는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노조, 전력연대 조직 등 범노동계 차원의 연대활동, 시민사회단체 및 본사이전 예정지역 시민들과의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전력노조는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전력산업 분할(한전 판매분할ㆍ발전 판매 겸업)경쟁 및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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