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요금이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요금보다 무려 26% 이상 낮은 금액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번에 밝혀진 미군부대내의 전력요금, 유류대금등과 함께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또다른 차원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협정(소파협정)의 부당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번 밝혀진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도 주한 미군 부대내의 주택 및 업무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최저 단가인 산업용 요금으로 적용토록 되어있다는 점을 살펴볼 때 소파협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미군측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또한 이렇게 미군측에 싸게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으로 인해 국내 일반 소비자가 그 차액 부문만큼 요금 부담을 더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가스공사 그리고 도시가스사들은 전국적으로 미군부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의 차등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 손실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미군측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군측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의 차등적용으로 인한요금중 일부를 국내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LPG산업 상생(相生)의 길》
새로운 LPG안전관리 정책이 입안되고 이에따른 시범 운용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각 LPG업계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해득실을 계산하느냐 분주한 모습이다.
LPG산업중 가장 상류부문인 수입·정유사중 일부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시장에 변화로 작용하는 모멘트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시장 지배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간 유통 단계인 충전업계는 이번 제도가 판매업계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충전업계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판매업계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불법 떠돌이 판매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폭적인 찬성과 함께 조속한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공히 정작 새로운 제도가 왜 입안되었는지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LPG산업은 최근들어 사양산업으로 치부되었고 그 요인으로 소비자의 불편과 불안 그리고 불만이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불편과 불안을 불식 시켜 LPG산업이 소비자로부터 외면 당하지 않게 하느냐가 금번 제도의 도입 배경인 셈이다.
따라서 지금 LPG업계가 보이고 있는 이해득실의 계산은 자칫 잘못하면 전체 LPG산업의 활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대승적 차원의 화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