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종옥, 이하 발전노조)은 24일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안 발표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폐기하고 발전소 분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하라”며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발전노조는 “지경부 주장대로 하면 소규모 통합방안보다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했을 때 10배, 20배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경부는 발전회사 전체를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전노조는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 구성방안에서 밝힌것 처럼 발전소분할 정책으로 인해 연료구매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 불필요하게 과다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가 필요, 발전회사 통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라며 “지경부는 스스로 발전회사 통합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발전회사 통합만은 피해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노조는 “분할정책의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소 통합 방안을 제껴두고 어정쩡한 미봉책만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발전노조는 “최근 전력수급 비상사태에서 확인했듯이 지금의 발전소 분할상태는 위험하기 그지 없다”라며 “발전소가 분할돼 경쟁하는 상태에서는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발전노조는 “지경부가 전기를 생산하는 주체인 발전노동자들의 진정을 외면한 채 미봉책만 고집한다면 우리는 국민모두의 이익을 위해 발전회사를 통합시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극단의 행동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