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동급 가솔린차와 가격차의 50% 수준의 구매보조금(대당 2,000만원 한도내)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장여건 및 재정상황을 고려해 자동차 취·등록 및 운행단계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Bonus&Malus제도’는 CO₂60g/km 미만 차량에 대해 5,0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운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친환경차에 전기차를 포함,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10년 20%에서 2011년 30%, 2013년 50%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고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해야 하는 친환경차의 비율 역시 올해 6.6%에서 2011년 7.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제’를 지난 7월 신설했으며 핵심소재인 리튬 등 희유소재 비축·재활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기차 및 충전기의 성능 등을 평가하고자 민·관 공동의 실증 추진체계를 구성해 현재까지 서울, 과천 및 인천 등 9개 지역에 16기의 충전시설을 설치, 사업결과를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제도 정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상반기까지 전국단위 충전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공공시설,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 충전기 220만대가 설치될수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환승주차장, 간선도로 및 공공주차장 등에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예산을 지원하고 2013년 이후 민간이 설치하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필요성과 효과가 기대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기차와 충전기를 함께 보급하는 한편 국립공원, 생태관광지 안내 및 관리, 철도역·환승주차장과의 연계차량 및 우편·택배, 공항셔틀버스, 전기·교통 점검차량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운행모델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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