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중장기보급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과정에서 국내 바이오디젤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바이오디젤 면세지원 축소 방안을 밝히고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12년까지 3%를 지향했던 바이오디젤의 경유 혼합비율도 현재의 2%로 고정되는 형국이다. 신종은 한국바이오디젤협회 회장을 만나 중차대한 기로에 놓인 바이오디젤업계의 입장을 물었다.
신종은 회장은 “바이오에너지산업의 불모지에서 바이오디젤 사업이 많은 발전을 거듭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갑자기 지원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라며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무작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했다. 2007년부터 해마다 경유제품에 대한 함량비율을 0.5%씩 늘려 2012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5.0%를 지향한다는 게 그 내용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디젤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조세감면 혜택도 적용했다. 아울러 2012년에는 RFS(Renewable Fuel Standard : 수송용 바이오연료 혼합사용 의무제)를 도입하는 계획까지 수립하는 등 바이오디젤의 전망은 밝았다.
신 회장은 “당초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책에 이끌려 기업들은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했다”라며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정책을 선회해 지원을 축소한다면 앞으로 정부 정책은 기업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수확보 희생양인가”
현재 정부가 문제시 하는 부분은 바이오디젤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 비중은 대두유 49%, 폐식용유 28%, 팜유 18%, 기타 5%인데 이 중 폐식용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회장은 “바이오디젤 원료를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초기에 예견했던 일인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걸고넘어질 줄 알았다면 기업들은 아예 투자를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바이오디젤 업계는 부단한 노력으로 국내산 폐식용유 사용량을 늘려 원료 자급률을 크게 높여왔다”라며 “지금 폐식용유 활용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특히 폐식용유 활용은 재활용을 통해 환경에 기여하는 측면도 큰데 정부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한창 발전하고 있는 사업을 저평가하는 것은 온전한 의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료 수입 문제를 바이오디젤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신 회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수입의존도가 75%, 99.6%로 나타났다”라며 “이처럼 다른 신재생에너지분야도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유독 그 잣대를 바이오디젤에만 적용하는 것은 바이오디젤을 세수확보의 제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차관회의가 관건이다”
기획재정부는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디젤만 면세토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차관회의다. 기획재정부를 제외하고 바이오디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처들이 있는 만큼 차관회의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절차가 무산될 수 있다는 데 신 회장은 기대를 걸고 있다.
신 회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실과 차관실을 방문하고 세제실장을 만나 업계의 의견을 적극 건의했다”라며 “조만간 국무총리실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