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부터 3일까지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0.3%가 자금, 전문인력, 기술 등 부족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이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응답기업의 34.1%가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희망했다.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에 총374개사가 지정된 가운데 이중 중소기업 관리업체가 120개로 전체 관리업체의 32.1%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4년까지 전체 산업·발전분야 560여개 관리업체의 약40%인 220여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방안이 별도로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중소 그린 크레딧제도 도입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신규 설비투자 지원 강화 등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대·중소 그린 크레딧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자금·기술은 풍부하나 이미 높은 에너지효율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낮은 대기업과 감축 여력은 많지만 자금·기술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는 온실가스 감축분야의 대표적인 대·중소 상생 협력모델이다.
즉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을 활용,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대기업은 조직경계 밖까지 감축여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에 따른 부품가 인하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그린 크레딧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목표관리제 통합지침에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중소기업 관리업체의 경우 내년부터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장 180개에 1개당 1,700만원씩 총 30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에너지진단 비용지원 대상이 아닌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목표관리업체인 경우 에너지진단비용을 보조할 방침이다.
특히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목표관리제 자문, 명세서·이행계획서 등 작성지원을 위한 고급행정·기술인력인 ‘에너지멘토’ 30여명을 4개 업체당 1인씩 배치해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업무를 지원한다.
신규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자금지원과 투자 인센티브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1,350억원이었던 ESCO 융자자금을 내년부터 4,5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된 감축 크레딧(KCERs)을 정부에서 인증하고 이를 구매하는 제도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하한선을 기존의 500톤에서 100톤으로 하향조정해 중소기업의 소규모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LED교체시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백열전구 등 기존 조명시설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기업에 구매비용의 40%(업체별 2,000만원 이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07억4,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 8개 지역별 센터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센터’를 발족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이 정착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박영준 지경부 2차관은 “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이 예산당국과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한 만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