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40대 초반의 나이에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았던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였는데 그때만큼이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식경제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회 상임위로 에너지부터 실물경제 전반, 산업, 중소기업, 무역 등 맡아야 할 분야가 많다. 3개월 동안 소통하는 데 비중을 둬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인, 중견기업인까지, 산업으로는 첨단의료산업, 세라믹산업계부터 재활용산업까지 다양한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는 김영환 위원장에게 국내에너지산업 평가와 올해 국감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
△지경위 주요 업무는
앞서 말했듯 다양한 분야를 총괄적으로 다룬다.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3개 기관과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6개 공기업, 60여개의 산하기관이 있다. 다루는 분야도 산업전반을 비롯해 미래성장동력 발굴, 수출입 관련, 에너지와 자원정책, 우편 등을 다룬다. 드러난 부분만 이 정도이지 잠재적인 산업군을 발굴하다 보면 끝이 없다.
△국내 에너지산업에 대해 평가한다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과잉 소비국이다. 특히 올 여름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해 7월22일에는 최대 전력사용량이 역대 2번째인 6,734만kW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전력사용량은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한다. 경제구조가 유사한 일본보다도 2.8배 높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를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에너지의 70%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 우리나라는 10%까지 끌어 올리는 것도 힘들어 하고 있다. 적극 투자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볼리비아와 리튬 MOU를 맺은 것 역시 고무적이다. 마지막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저감에 투자할 때이다. 에너지를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과 산업이 점차 주목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저감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에너지 예산 투자 활용 방식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 R&D 패러다임이 다시 짜지고 있다. 민간의 R&D 규모가 거의 국가 R&D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R&D 투자비용이 적지 않다. 2008년 현재 34조원을 넘으며 GDP대비 비율도 3.37%에 달한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과거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틀로 짜여져 있어 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들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쏠림현상이 심하다. 투자효율성도 낮은 편이다. 투자효율성을 뜻하는 GDP대비 3극 특허건수 역시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며칠 전에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R&D에 대해 범부처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에너지분야 R&D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해 평가한다면
2009년 현재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세계 시장규모는 약 1,600억달러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8%씩 성장했다. 우리나라 역시 2004년 약 1,300억원에서 5년간 4조원으로 증가했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녹색성장과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또한 국제 유가변동에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도 크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태동 단계 수준이다. 더군다나 수입 의존도도 매우 크다. 태양광의 75%, 풍력의 99%가 기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R&D를 통해 기술개발과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리스크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을 형성하고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국내 정책방향은
최근 에세이집을 출간해 출판기념회를 연 적이 있다. ‘최초에 도전하라’라는 책으로, 3선 국회의원,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생각한 것들을 정리했다. 국가 발전과 관련해 ‘트리플 악셀론’을 주장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생태환경의 가치가 융합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태환경은 매우 중요한 화두다. 반드시 인류가 안고 가야할 문제다. 현재 유럽이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고 있고 미국과 중국 역시 빠른 속도로 기술개발과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저감 시장에 대한 대비가 끝난다면 우리도 국제사회의 룰을 비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탄소를 포집해 지구 안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등이 각광받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친환경산업,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도시농업 육성이나 녹지조성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은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삼성전자가 상생경영 7대 방안을 내놓고 지원을 약속했다. 현대나 LG, 기아차 등 다른 대기업들도 그런 추세다.
그러나 이것이 이벤트성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의 고리를 기업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최근 IMF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출구전략을 실시할 때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매우 위험하다. 중소기업은 아직 경제위기 안에 있다. 경제회복의 단 열매는 아직 대기업만 맛 보았을 뿐이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의 R&D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인력난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를 중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공동채용활동이나 조합 중심으로 공동 인적자원 개발, 장기근속 유도 등을 위한 촉진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인력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중소기업 경험자를 우대하도록 장려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특히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고 제도화해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나 불공정거래 사전예시제 등을 개정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국정감사 이슈는
일단 SSM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경위를 통과한 SSM법이 현재 법사위를 계류 중이다. 문구 조정 등을 해야 하는 법사위가 내용을 문제삼아 법안을 계류시키는 것은 매우 문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골목상권 소상인들이 피해 받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SSM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 밖에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얼마전에 나왔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나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안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논란보다는 좀 더 숨어 있는 문제들을 들춰내 수면으로 올리고 싶다. 보다 능동적인 국감을 만들고 싶다.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에너지의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투데이에너지가 정론지로서 다시한번 도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답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고속 경제성장을 경험한 우리는 지금 현재 극심한 정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산노동력 부족, 인력의 미스매칭 현상, 대기업 편중한 경제구조 등으로 잠재적 경제성장 요인에서 역시 빨간 불이 켜있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경제의 정체구간을 뚫기 위해 정책적 준비를 하겠습니다. 투데이에너지 역시 에너지분야 전문지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