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위원(간사)
[특별기획]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위원(간사)
  •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위원(간사)
  • 승인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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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정책 관심 가질 터
서민경제·중소기업 활성화 ‘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김재경 의원(간사)은 에너지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와 해외자원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총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는 주지의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화두가 돼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모든 부처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경부에서는 태양광발전에 대해 고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012년부터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RPS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어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지ㆍ자원기술 R&D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중국 등 신흥강국들은 에너지자원 선점을 위해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상대로 경제협력과 자본을 투입해 한발 앞서 자원확보를 해나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도 해외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신규 도매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발전용 물량에 대한 경쟁을 우선 도입한 후에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가스산업 선진화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심의 전에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라며 “다만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해 에너지 도입 가격이 내려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지만 어느 일면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경제지표 상으로는 완연한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서민과 중소기업들은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재차 강조했다.

또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분야, 즉 산업현장에서 경기가 되살아나고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민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결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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