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조경태 민주당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위원(간사)
[특별기획] 조경태 민주당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위원(간사)
  • 조경태 민주당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위원(간사)
  • 승인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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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격 안정화 노력”
에너지 인력양성 정책 점검 모색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각오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8대 국회부터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조경태 의원은 지금까지 주력해 온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 막중함 책임감을 느끼지만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도 또한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경위가 우리나라 산업전반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정책, 에너지정책, 중소기업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성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에너지분야의 발전이나 개선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여주기식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면밀히 재검토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정부코드에 맞춰진 이벤트성 사업에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중소 에너지기업들에 집중 투자해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예산을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에너지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수년간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했지만 에너지분야의 실질적인 인력양성은 답보상태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산학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던 정책방향을 수정해 기업체 중심으로 바꾸고 인력수요를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점검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산학연계 정책 역시 연구소 위주의 지원보다는 학과 교육에서부터 인력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0월 예정된 18대 국회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친 사업추진현황을 재점검하고 불합리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수정 및 보완에 역량을 집중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전시형 사업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적 오류로 중소기업 육성에 차질이 없는지도 중점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비정상적인 석유제품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수년간 분석하고 질의를 해 온 조경태 의원은 “대기업의 독과점 및 담합,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 수십년간 쌓여 오면서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됐다”고 지적하며 “남은 2년 동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 가격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LPG공급사의 가격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석유제품가격의 문제점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업계 발전을 위한 영업이익은 필수적이지만 에너지산업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특히 서민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에너지가격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서면경제 안정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조경태 의원은 경남 고성 출생으로 경남고, 부산대 토목공학 박사를 거쳐 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정계에 입문한 뒤 현재 연세대 객원교수, 제17회 부산 ITS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고문, 제18대 국회 지경위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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