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은 하반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재배정된 소감에 대해 이렇게 밝히며 “정부가 친서민 정책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제들인 대중소 상생협력과 SSM규제 법안 처리 문제는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만큼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산업이 미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의 달성을 위해 에너지산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기존에 추진하던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해외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대책은 장기간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투자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이 긴요하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김 의원은 지경위를 통해 에너지 R&D분야에 대해 민간과 정부의 역할론에 대해 공론화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이 도마위에 올라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요즘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로만 그칠 우려가 크다”라며 “납품단가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나 여당이 내놓은 법안 한 건 없는 형편이고 중소기업의 오랜 요구사항인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고 현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골자를 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해 관련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냉방을 가동하는 시스템에어컨의 경우에는 소비전력량이 면적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전력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나 냉장고·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반면에 시스템에어컨은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며 “시스템에어컨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제품을 규제하려는 본 법의 목적은 물론 기타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에너지 다소비 제품의 확산을 억제하고 이를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10월에 있을 국정감사를 위해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녹색성장정책과 공기업 선진화 정책, 에너지기업 대형화, 해외자원개발 투자확대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김 의원은 올해 최대 이슈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꼽았다.
김 의원은 “KDI 용역결과는 전력산업계의 현실과 전망을 외면하고 상당 부분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다”라며 “정부차원에서 공기업 선진화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도시가스법 개정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국회에서 논의 된 결론은 도시가스법 개정이 득보다 실이 더 많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어서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충돌하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현 정권이 친서민정책으로 대중소상생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중소상생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중소상생협력과 함께 SSM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