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하반기 지식경제위원회를 이끌어가게 된 홍일표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일표 의원은 세계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이 그린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그린 레이스(Green Race)’라 불리는 만큼 투자가 급증하고 환경변화가 빠르지만 우리의 원천기술과 전문 인력은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환경친화적 녹색에너지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국가적 당면과제라고 생각하고 에너지효율향상, 대체에너지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투자가 적었던 바이오매스, 폐기물, 해양에너지,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R&D사업 및 전문인재양성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 동력으로 에너지를 시장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에 수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기술을 국산화하고 이에 대한 기술 및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에너지수출 저변확대는 물론 현지 실증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의원은 2011년 하반기부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소형LPG용기가 보급될 경우 기존 LPG판매소에서 배달하는 20kg용기 가격과 비교해 볼 때 대략 1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민연료인 LPG가격이 인하돼 서민계층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소형LPG용기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게 될 경우 관련 사업자의 반발을 비롯해 대형마트, 할인점 등 제3의 유통사업자 이익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소형LPG용기를 사용하면 용기 교체를 소비자가 직접 해야 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안전의식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스안전에 대한 자율안전관리체계가 부족한 국내실정에 소형LPG용기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가스사고에 대해 소비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장책임보험 정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에너지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원자력의 경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전문인력 수요가 약 7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기존 전문인력이 상당수 퇴직하면 더 많은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요에 따라 기술인력양성도 필요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충원해 모자랐다, 남았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면 앞으로는 전문인력 양성문제를 단기 비용대비 효율성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과 연계해 에너지 인력양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홍일표 의원은 스마트그리드 단지사업,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사업의 투입 비용 대비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 녹색 R&D사업,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전력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 등 정부 정책도입의 실효성과 제반 문제점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