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추진목적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있음에도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현재의 사업방식으로는 관 주도의 단순 시설설치사업을 벗어날 수 없으며 녹색마을이 가지는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유형별·부처별 사업추진에 따른 적정대상 지역선정의 한계 및 지자체 혼란 야기 등 실효성과 함께 중복투자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게다가 사업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부재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힘들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불확실한 경제성은 사업의 현실성 결여와 시장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형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마을유형을 통합하고 부처별로 명확한 역할정립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마을유형의 물리적인 구분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부처별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 다각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주민공동체 형성, 농식품부·환경부·산림청은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시설 지원, 지경부는 자연력 에너지시설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관계부처협의회에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부여해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평가지침을 포함한 평가지표 개발,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에너지자립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발전차액지원 현실화, 액비사용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세제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시장 활성화 유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초기단계부터 시설운영까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홍보·기술지원·대행관리 등 전 과정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마을 조성을 유도해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주민 명예감독관제 운영 등 주민참여공간을 확보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사업이 돼야 한다.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 에너지시설 설치·운영 등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술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운영단계에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 평가, 피드백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기성공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