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체납으로 단전 및 공급중단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된 건수가 무려 10만6,400건, 가스공급 중단도 6만7,7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을 2개월간 체납할 경우 한국전력이 단전을 하고 있으며 8월말 단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지역으로 2만3,400건이었다. 뒤를 이어 서울이 1만4,800건, 대구·경북 1만3,700건으로 총 체납금액은 549억원에 이르고 있다.
가스의 경우도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가스 공급 중단이 총 6만7,800여건이며 체납금액도 58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가 2만800건에 체납금액 152억원, 경기도 1만4,500건에 203억원, 대구시가 8,200건에 34억원으로 나타났다.
노 위원은 “도시가스의 경우 요금체납이 매년 60만건이 넘고 공급중단도 7만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요금체납과 관련한 특별한 지원대책 수립은 커녕 1년에 한번 가스사업자로부터 조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위원은 “전기공급 중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가스공급 중단 건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생계조차 힘든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 위원은 “공급 중단만이 합리적인 방안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별도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