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은 4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는 기존의 전력산업 수직·분할과 민영화 정책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어 에너지 기본권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연구용역진의 명단을 보니 KDI 외부 연구원들 상당수가 그동안 분할 경쟁을 주장해 왔던 구조개편론 찬성론자들로 구성돼 있다”라며 “편향된 연구진에 의한 KDI 연구결과”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위원은 “이번 용역결과는 그동안의 전력산업을 둘러싼 선입견을 버리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당초 용역발주 취지에 완전히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편향된 연구진의 잘못된 전력 민영화라는 선입견에 의해 만들어진 엉터리 용역 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개별구매가 통합구매와 비교해 효율적이다’라는 용역결과 보고는 각 발전사들의 연료도입 매카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다”고 말했다.
그 예로 2009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발전사별 도입가격을 살펴보면 가장 도입단가 낮은 남동발전에 비해 서부발전은 무려 32.38달러나 비싸게 주고 탄을 구매했다고 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제 시장은 더욱 과점화되고 불안정해 질 전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통합구매를 통해 공급자의 시장지배력에 대응하고 리스크 분산 전략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