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을 제외한 발전5사가 오는 2012년까지 RPS의무량 달성을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건설기간 내 의무량 달성이 여의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경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은 7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RPS공급의무의 약 95%를 담당하게 될 발전회사가 현재까지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약 785MW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0.32%”라며 “특히 한수원과 현대제철 부생가스 발전사업 지분을 투자한 중부발전을 제외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0.1%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초기 의무량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 계획을 수립해도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기간내 달성이 여의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한 “의무량 달성을 위해 자금과 건설기간이 충분하다고 해도 원별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감안한다면 부지확보와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종국적으로 의무량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은 “RPS도입취지를 감안한다면 인증서 구매를 통해 의무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지양하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