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은 7일 한전 국정감사에서 “강남3구에서 20%이상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 아파트단지가 10곳이나 된다”라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들은 전기요금에서도 거의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46만여세대가 차상위계층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0.4%인 약 2,000세대만이 할인혜택을 받고 있으며 할인율도 2%로 20%의 할인을 받고 있는 3자녀 가족에 비해 1/10에 불과한 수준이다.
강 위원은 “(전기요금 할인)조사결과 1위는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로 8월 한달동안 1,100만원의 할인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알려진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와 2차도 각각 3위와 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위원은 “이른바 부촌이라고 알려진 강남3구에서 고액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자가 많은 이유로 3자녀가구와 대가족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들 아파트 단지들은 주택용 고압 요금을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용 저압 요금을 내야 하는 서민들보다 평균 18.4% 혜택을 받고 있어 아파트 단지에 대한 할인은 이중 혜택이 될 수 있다”라며 전기요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질타했다.
특히 강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12만원 넘게 할인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위원은 이에 대해 “할인율 20%를 고려할 때 한달 전기요금이 60만원 이상돼야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며 “이와 같은 허위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위원은 “에너지 요금 할인 정책은 ‘보편적 복지’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3자녀 가구와 대가족 할인혜택 시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위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현재의 신청제에서 자동가입제로 전환돼야 한다”라며 “비싼 일반용(갑) 요금을 내고 있는 재래시장의 영세소상인 등도 할인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쌍수 한전 사장은 “규정대로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며 “3자녀만 증명하면 돼 재산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