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조경태, 이종혁, 강창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은 7일 한국전력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경주 방폐장 안전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주지역 지질조사와 지하수 유동모델링 조사과정에서 부적합 지역임에도 불구,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위원은 “부지 선정 당시와 달리 사일로 부지암반은 현재 균열된 상태이며 이 틈새가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창근 안동대 교수는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면 방사능 유출로 지하수와 해수가 오염되는 등 한달 정도면 사회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위원도 “인공 콘크리트 방호벽이 방사능 유출을 막기는 힘들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경태 위원은 “지질자원조사 당시 경주방폐장 내 시추조사를 하지 않고 인근지역을 시추해 결과가 잘못 됐다”라며 “지반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도 “300~400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는 경암지형과 지하수의 유입양, 유속이 몇 백년에 몇cm가 나올까 말까 하는 부지에 처분고를 설치해야 하는 실정인데 1,000톤 이상의 수중에 처분고를 짓고 1일 7.5m 가량의 빠른 유속의 지하수 위에 방사성 핵종을 저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위원은 “지하수의 일부 유입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1차 방벽 콘트리트 구조물의 수명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100년 이상을 버티기는 입증된 바가 없어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위원은 “실제 독일의 아센 방폐장은 암반지형에 균열을 미리 감지하고 7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 방폐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권성동 위원은 “지하수로 인한 방사성 누출 위험성이 높으나 설계 당시부터 지하수를 차단하는 설비를 갖추면서 건설한다”고 처분시설의 안정성을 주장했다.
한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이미 규제기관으로부터 1,400년 동안 안정성을 인정받아 공학적 방벽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