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소, 어디로 가나
탄소배출권거래소, 어디로 가나
  • 강은철 기자
  • 승인 2010.10.11 13: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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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지자체 합종연횡 ‘유치경쟁 치열’

탄소배출권거래소는 탄소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 현재 유럽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무 감축 탄소배출량을 산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의무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보니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을 201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해 정부기관을 비롯해 지자체간 합종연횡을 통한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 의의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의 가장 큰 의미는 탄소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나 직접 규제 같은 감축수단보다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며 탄소세 도입은 세금 부과라는 정책적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전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도화된 거래소 설립으로 명확한 관리와 감독체계가 도입돼 투명한 거래가 가능해져 거래 관련 리스크가 감소하게 된다. 배출권시장을 이용해 배출권 가격 변동성 위험 회피 및 현물 포지션에 대한 위험관리도 가능해 진다.

■ 해외의 탄소배출권거래

EU는 대형거래소들을 중심으로 탄소시장 참가국 확대와 제도의 국제표준화를 지향하며 세계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유럽에서 출범한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권거래소인 EU-EST(EU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에는 런던의 유럽기후거래소(ECX), 노르웨이의 노드풀(Nord Pool), 독일의 유럽에너지거래소(EEX), 프랑스의 블루넥스트(Bluenext) 등 유럽 30여국에서 4,000여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EU-EST의 거래량은 2005년 3억6,000톤에서 2009년 63억톤으로 성장해 전세계 배출권거래량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미이행국인 미국은 자발적 탄소배출권거래소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 Chicago Climate Exchange)와 강제거래소인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CCX에는 포드, 듀퐁, 인텔, IBM, 소니 등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리노이, 뉴멕시코 주정부, 대규모 전력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우지수기업의 17%, 온실가스 배출전력사의 22%, 포춘 100대 기업의 11%가 포함돼 있다.

2009년 6월 미국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RGGI의 배출권 거래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시장매커니즘을 활용한 기후변화정책으로 전환 중이며 의무거래제나 탄소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08년 10월 시작된 자발적 시범 통합배출권거래제(VEIETS: Voluntary Experimental Integrated ETS)는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포함하나 아직까지 자세한 거래 관련 자료는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 우리나라 현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2009년 11월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온실가스배출 전망치)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해 발표(2005년대비 4% 감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억2,000톤CO₂로 2007년 기준 세계 9위이며 배출량 증가율은 1990년대비 103.3%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배출량 감소가 시급한 상황이나 감축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제시됐으나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고 배출권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탄소배출권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일반화돼 있는 만큼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국내에도 배출권거래소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소는 현물과 선물이 동시에 거래될 수 있게 설계돼야 거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비용절감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것”이라고 밝혔다.

■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경쟁 치열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을 둘러싸고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한국전력거래소, 부산시와 광주시(전라남도) 등이 합종연횡을 통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탄소배출권의 유가증권적인 성격과 파생상품 특성을 근거로 배출권거래소를 2011년까지 설립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발달한 국내 파생상품시장, 우수한 IT기술, 풍부한 유동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거래소는 증권거래 노하우와 인프라는 갖추고 있으나 탄소배출과 실물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

이에 반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배출권 측정 능력과 전문성을 내세워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에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사실 배출권의 대부분은 발전부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력시장과의 연계성이 중요하고 조율 능력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보니 지식경제부가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거래소는 탄소배출량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반면 예탁결제, 전산망 등의 기능이 부족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해 부산시, 광주시(전라남도), 서울시 등의 경쟁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조속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유치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

부산시
동북아 탄소시장 주도 잠재력 보유

부산시는 정부가 지정한 파생특화 금융중심지이자 거래시스템 노하우를 보유한 KRX(한국거래소) 본사 소재지로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을 주도할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지난 2008년 11월 금융중심지 지정신청시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가 포함된 부산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을 제출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6일 부산금융중심지개발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또 2009년 2월 녹색성장위원회 1차 보고회시 탄소배출권거래소 부산 유치를 제안했으며 그 해 10월에는 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소 부산유치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올해 4월에는 KRX와 탄소배출권거래소 부산 유치 상호협력 MOU를, 5월에는 프랑스 탄소거래 중개회사인 Orbeo사와 MOU를 체결했다.

부산시의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은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형태로 거래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로 탄소배출권거래소는 파생특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유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치 당위성에 대해 “현물과 선물연계 운영, 위험관리, 해외시장 연계 등 KRX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하고 KRX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설립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라며 “동남권시장은 조선, 자동차산업 등 탄소과다배출산업군이 집적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라남도
탄소배출·신재생 생산량 전국 최대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탄소배출량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최대이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계획인 한국전력거래소와 연계가 가능해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유치 희망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의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 528만9,000MW로 광주·전남은 이중 29%인 152만3,000MW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생산 최적지어며 태양광, 조류, 풍력에너지의 최적조건을 갖추고 있다.

2015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이 전국대비 4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 제철, 제조업 등 에너지다소비업종이 많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대비 19%로 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지역이며 탄소배출권거래가 타지역보다 훨씬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관계자는 “선진국의 탄소거래소 7개소 중 5개소는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전력거래소나 기후거래소 내에 설치돼 있으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에 전력거래소 이전이 예정돼 있다”라며 “현재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25%가 발전부문(화력발전)에서 나오고 있어 향후 배출권거래시장 형성시 거래 가능물량의 약 60~70%가 발전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전력시장 운영시스템과 전문인력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된 전력거래소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를 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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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수 2010-10-20 09:57:29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아보자는 취지일 터인데
탄소배출권을 금융 파생상품으로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배가 산으로 가게되지 않을까요?
지난 금융위기를 불러온 파생상품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래에만 열을 올렸던 결과는
세상사람 모두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돈을 번 사람들이 있기는하겟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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