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관리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법인) 및 사업장으로 지경부 소관 산업·발전분야의 경우 업체(법인) 167개, 사업자 207개 등 총374개 관리업체가 지정됐다. 이중 중소기업은 120개로 전체 관리업체의 32.1%를 차지하고 있어 자금력이나 기술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화두였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열리는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 대회’를 통해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지경부가 제시한 6대 과제를 소개한다.
 
‘그린 크레딧 제도’ 도입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자금을 지원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린 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그린 크레딧 제도는 상대적으로 자금·기술은 풍부하나 이미 높은 에너지 효율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낮은 대기업과 감축여력은 많지만 자금·기술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는 ‘온실가스 감축분야의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을 활용,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대기업은 조직경계 밖까지 감축여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에 따른 부품가 인하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목표관리제 통합지침에 추진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중소기업 관리업체의 경우 2011년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1년 목표관리제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80여개 사업장에 인벤토리 구축비용 1,700만원씩 총 30억6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장이 녹색법에 따라 2011년 3월까지 작성해야 하는 4년간(2007~201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사용량 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 행정컨설팅(1개 업체당 3인, 1개월) 등을 위해 총6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에너지진단 비용지원 대상이 아닌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목표관리업체인 경우에는 에너지 진단비용을 보조하고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상시적으로 목표관리제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에너지멘토’ 30여명을 4개 업체당 1인씩 배치해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업무를 지원한다.

신규 설비투자 지원 강화
정부는 올해 1,350억원이었던 ESCO융자자금을 내년부터 4,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3,000억원을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자금의 이자율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추가로 인하하고 에너지효율 설비교체기간 중 조업중단으로 인한 단기 자금압박 방지를 위해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中企 에너지진단제도 효율성 제고
2007년 기준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 개선과제 이행률은 33.7%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 중소기업이 자금 및 기술 등 부족으로 에너지진단시 발굴된 개선과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ESCO사업을 통해 이를 이행토록 에너지진단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진단결과에 따른 공정개선·시설투자 등을 위해 ESCO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금배정 우선권 등을 부여한다.

또한 전담인력·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선진 에너지절약 기술 및 온실가스 감축 노하우를 손쉽게 활용토록 ‘온라인 에너지진단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강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하한선을 기존의 500톤에서 100톤으로 하향조정해 중소기업의 소규모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감축실적을 우선 구매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LED 교체사업 추진시 목표관리제 대상 중소기업을 우선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비율을 4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올해 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 8개 지역별 센터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센터’를 발족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경영시스템(EMS) 보급·확산을 위해 2014년까지 중소기업 전체 관리업체 220여개 담당자 교육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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