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외 에너지효율개선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ESCO시장은 2,0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 16조원의 1.2%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내시장 중 70%가 정책자금에 의한 시장이다. 그만큼 성장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ESCO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2015년까지 국내 ESCO시장을 1조원시장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20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한다.   

공공기관·아파트 중심, 신수요 창출

2009년 ESCO산업 구성은 산업부문이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 건물부문은 각각 14%와 21%에 그치고 있다. 이번 ESCO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과 아파트 중심의 新수요 창출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1만m² 이상의 건물 중 진단결과 5% 이상 개선, 회수기간 10년 이하시 ESCO 추진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방부와 협의해 군부대 백열등 교체, 막사 냉난방 개선 등 특화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건물 에너지소비의 56%를 차지하는 가정의 ESCO 활성화를 위해선 아파트전용 ESCO브랜드 ‘SAVE(Save Apartment Via ESCO)’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SCO사업 발주시 국가계약법을 준용토록 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단체를 위한 ‘아파트 ESCO 지원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ESCO사업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절감액은 기존에 전부를 ESCO에 납부하던 것과 달리 50%를 에너지사용자(거주자)의 관리비를 인하하도록 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산업부문에선 에너지 의무진단 결과 에너지절약 효과가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과 목표관리제 대상의 기업에는 ESCO추진을 권고하고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대형사업 지원을 위해 단일사업의 지원한도를 1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상환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총투자금 6,000억원

신용도가 낮은 중소 ESCO의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책자금과 민감금융에서의 자금공급도 확대된다. ESCO정책자금은 2010년 1,350억원에서 2011년엔 4,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민간금융 1,500억원 규모의 ESCO펀드를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총 6,000억원의 자금이 확보되는 셈이다.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종소기업에 요율 0.5% 이하의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조합도 설립된다. 에너지이용합리법도 개정해 이러한 공제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의 초기자본금은 ESCO업계가 출자하고 운용상황에 따라 정부지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수사업, 정책지원 확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그동안 선착순으로 자금지원을 했던 것을 지양하고 평가결과 우수사업에 한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정책자금 배정시 절약효과, 전문성, 성과보증, 민간투자, 업계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별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ESCO 계약방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성과배분계약에서 벗어나 에너지 절약효과를 ESCO가 책임지는 성과보증계약을 확산시켜 ESCO의 기술력 향상과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ESCO산업의 대형화를 위해 기업별 한도였던 500억원을 폐지하고 대·중소 컨소시엄을 통한 대형사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적극 지원

업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와 해외진출도 적극지원한다. 우선 ‘제4차 ASIA ESCO 컨퍼런스’의 국내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VIP, 장·차관 순방시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해나갈 계획이다. 매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녹색에너지대전에 ESCO관을 개설해 해외투자자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운용 서비스 등 新사업모델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500억원으로 조성될 ESCO펀드 중 300억원을 해외사업 전용으로 배정해 해외투자를 유도한다. 

인력양성

ESCO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설비 육성과 고급인력 양성해 국내경제 기여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0년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할 수 있는 4대 분야를 선정하고 20대 에너지절약 기술(EETech 20 :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20)을 집중 육성한다. 중장기 4대분야로는 △산업용 열설비 △산업용 동력설비 △건물 냉난방 △조명, 가전, OA 등 전자기기 등이다. 이와 함께 R&D, 보급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기술개발 및 사업화 관련정책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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