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의 내년도 에너지·자원분야 예산이 올해대비 2.7% 줄어들게 책정됐지만 신규사업도 7개가 선정돼 추진된다. 이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사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센서스 △신재생에너지육성클러스터구축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등 총 3개 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고 총 315억3,200만원을 배정했다.

먼저 15억3,200만원 배정된 에너지센서스사업은 에너지수요기반 소비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세부업종별, 주거형태별, 사용기기별 소비형태 등 공급기반 소비통계에서 도출하기 곤란한 상세 소비실태를 조사,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소비관련조사를 에너지총조사로 통합해 효율적인 예산 집해을 도모하고 공급통계 중심의 에너지밸런스 통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장비 관련 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Test-bed 및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20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총 480억원이 투자될 이번 사업은 원별로 경쟁을 통해 최적 권역을 선정하고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신뢰성 검증 장비 구축하는 것으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5개 분야에 40억원씩 지원된다. 이를 통해 광역경제권별 신재생에너지 기술·제품 test-bed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호 및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고 2015년까지 11만명의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수출 및 해외수주를 확대·가속화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반 조성 및 해외타당성조사 지원에 1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0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됐으며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신재생에너지협회가 사업을 맡는다.

내년사업은 해외진출기반조성에 60억원, 해외 타당성조사사업에 40억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수출산업화해 성장동력 및 고용창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2015년 태양광, 풍력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각각 15%로 끌어올려 2015년에는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송유관 이설사업 융자 등 2개의 신규사업을 진행한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총 8만8,980가구에 개선사업비 148억9,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일제점검을 실시, 부적합시설을 개선해 가스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기 위해 10억2,100만원 등 총 159억1,700만원이 배정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따라 저촉구간에 대한 송유관 이설공사에 총 145억원이 배정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2.2km에 대한 이설공사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원개발원전정책관에서는 원전해외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34억원이 배정됐다. 이번 사업은 한국형 원전의 수출 대상국이 원전을 수입할 수 있도록 인력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해 한국원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에너지절약추진단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현실적 대안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육성을 통해 국가 에너지절약과 고용·수출을 제고하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7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ESCO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과 정책자금의 중간수준의 금리로 ‘ESCO펀드’ 1,500억원 조성에 15억원, 지원 5년차 ESCO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 예산지원 효과를 판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5,000만원, IT기반 신규 ESCO사업모델 발굴 및 보급·확산을 위해 산업별 그린 IT기술 수요를 조사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성, 에너지절약 효과를 검증하기 12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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