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 안정적인 전기공급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인지한 개도국들 가운데 자국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와 원자력 협력을 원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원자력 협력은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므로 국가차원의 국제원자력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원자력기구는 1958년부터 인류의 평화, 보건,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협력사업을 시작하였고 1976년부터는 원자력의 이용개발에 관한 기술이전과 회원국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기술협력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원자력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 및 연구 장비의 지원 등의 기술 원조를 받아왔다.
1981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협력자금(TCF), 특별기여금(Extrabudgetary Funds), 현물기여 및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지원금 등 총 1,000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원받았다.
이 중 특별기여금의 사용은 원자력 건설 및 운용의 확대 시기인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에 집중됐다. 이것은 1990년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발 시기와 일치하며 경제개발에 필요한 전원공급을 제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
기술협력자금의 대부분은 전문가(Expert) 초청, 훈련생 및 과학자 방문(Fellowships and S/V), 장비 및 훈련과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됐으며 원자력 인력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원전용량 기준 세계 6위의 원자력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원조가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성장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2010년 1월부터 IAEA 기술수혜국에서 기술공여국으로 전환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기술공여국 전환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술지원 전략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 기술협력사업의 공여국으로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법으로는 개도국의 국가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비전문가파견(Cost Free Expert), 훈련생 체재비 부담 등의 현물기여(in-kind contribution)를 포함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원자력 국제교육협력의 코디네이션 역할을 하는 기관, 즉 총괄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이 기관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국제교육의 중심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 국제교육시스템을 체계화해 기관별, 기능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자력 수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원자력 수출에 따른 파견인력 및 국내 원전 추가건설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원자력 기관별로 기능에 맞는 교육을 추진하고 하나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준비해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원자력협력을 통한 원자력 기술전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국제 원자력 교육만이 우리나라 원자력 수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