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보급확대 방안은
신재생E 공급비중 12%로 확대
태양광·풍력, 세계시장 점유율 30% 목표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2.43%에 그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30년까지 12%로 늘리고 기존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에너지, 풍력 등으로 공급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5대분야 10대 핵심원천 기술을 집중 개발해 시장을 선점, 매출 163조원, 수출 1,786억달러, 고용 60만명 달성으로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시 11%였던 것에 비해 공급비중은 1%, 공급량은 511만TOE 증가한 것으로 미국 11.1%, 일본 11%보다 높은 수치다. 신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IGCC를 제외한 신발열량 기준이며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기준으로는 13.3%에 달한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태양광, 풍력 각각 30%씩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태양광은 30GW, 풍력은 육상풍력에서 2.5GW, 해상풍력에서 10.6GW로 총 13GW를 보급하고 바이오에너지는 BD20(경유 20%)-E10(휘발유 10%)을 달성하고 목질계 활용을 확대한다.
반면 기존에 절대적으로 차지했었던 폐기물, 수력 비중은 2008년 89.3%에서 2030년에는 대폭 하락해 24.9%로 줄어든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 육성의 일환으로 5대분야 10대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한다.
10대 핵심원천기술은 태양광은 차세대 태양전지인 박막·연료감응·나노유기태양전지 기술과 실리콘계 태양전지 고효율화·초저가화를 풍력은 해상풍력에서 5MW 이상급과 부유식 발전기를 연료전지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SOFC)를, 바이오에너지는 차세대 바이오연료인 목질계 해조류, 석탄이용에서는 수출용 IGCC 등이다.
2020년엔 선진국 수준의 기술수준을 확보해 2030년엔 기술을 선도하고 특히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분야는 최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할 방침이다.
정책목표 달성방안에 대한 정책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시장메커니즘 확립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 △전략적 R&D 및 수출산업화와 기업성장 기반 강화 △금융, 세제, 인력 등의 인프라 선진화와 규제개선을 위한 4개의 방안을 마련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 2024년까지 14기 추가건설
이는 정도영 전력거래소 처장이 발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원자력발전 비중은 지금보다 17%p 끌어올린 48.5%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도입하기로 한 4차 계획에 이어 2024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를 추가해 총 1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도 각각 13기와 19기를 추가 건립하기로 하고 총 44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안정, 경제적 전력공급체제 구축 및 친환경 전원구성을 목표로 전력부문 실행계획으로 수립됐다.
계획(안)에서는 최대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발전설비를 확충해 2024년에는 총 1만1,229만kW(2009년 7,219만kW) 발전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달성토록 했다.
계획수립을 위한 전력수요는 2016년까지 연평균 3.7%씩 다소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나 2017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1% 이하로 증가하는 전력 저소비형 사회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최대전력도 전력수요 증가와 함께 연평균 2.2%씩 증가해 2024년에는 9,504만kW(2009년 6,680만kW)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도영 전력거래소 처장은 “이번 발전설비계획 평가기준은 건설의향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반영을 했다”라며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설비는 분산전원형 보급확대 차원에서 평가없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처장은 “전력수요관리와 단기 수급안정을 위해 피크억제 효과가 큰 부하관리를 강화하고 효율향상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처장은 “전력수급 추진 방향으로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처장은 “발전설비계획소위원회, 수요예측소위원회 등 관련 연구조직을 상설화 할 계획”이라며 “수급자원(발전 및 송배전기술), 수요예측을 위한 관련 자료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은
2024년 천연가스 수요 1.8%↑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이전까지는 단기 도입계약, 2015년 이후에는 장기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7일 한국전력 본사 강당에서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제10차 장기(2010~2024년) 천연가스 수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천연가스 수요는 3,411만5,000톤으로 2009년 2,591만7,000톤 대비 연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도시가스용은 2009년 1,551만톤에서 2024년 2,177만톤으로 연평균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용은 산업체 연료전환 등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정용은 보급률 포화로 정체될 것으로 분석됐다.
발전용은 2009년 1,040만7,000톤에서 2024년 1,234만5,000톤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4년까지는 지속 증가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기저발전 비중 증가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천연가스 도입여건을 보면 세계시장의 초과공급 상태는 최소한 201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LNG 수요회복과 신규 프로젝트의 감소로 2014년 이후 초과공급의 폭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기회복 및 온실가스 규제 등으로 천연가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장기수요 전망 및 도입여건에 따라 정부는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되 민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큰 틀 안에서 2014년 이전까지는 단기계약, 2015년 이후에는 장기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이전까지 이미 개발된 프로젝트의 잉여 또는 재판매 물량을 대상으로 단기계약을 추진하고 추가 부족 물량에 대해서는 현물 구입으로 천연가스를 확보한다는 것. 2015년 이후에는 2015~2016년경 생산 개시 가능한 신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장기계약을 협의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존 장기계약의 연장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도입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전국 공급 기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공급배관 건설계획에 따르면 공급배관은 2010년까지 2,853km, 2011~2012년 2,917km(신규 64km), 2013~2014년 4,207km(신규 1,290km), 2015~2024년 4,251km(신규 44km)로 확대된다.
수급관리 계획에 따르면 계절별 차등요금제 확대 및 중단가능 요금제 등의 도입을 검토해 수요관리형 요금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고효율 저공해 가스연소기, 소형열병합 및 소형 가스냉방기 등의 개발을 통해 에너지이용 효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