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에너지자원분야 내년도 계획은

현재 372개 관리업체 대상 합리적 목표설정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온실가스배출 감축지원법’ 제정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등 취약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집·처리 R&D 확대 및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인벤토리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 온실가스 감축기술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해외 우수기술, 현장적용가능기술, 사업장 최적화 기술 등을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마스터플랜’과 제2차 15대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마련 등 그린에너지 R&D 추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2015년 수출 400억불의 신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된다.

태양광·풍력 등 원별 Test-bed 4~5개를 내년 200억원을 지원해 구축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부안·영광지역에 해상풍력 실증단지 100MW 조성에 착수한다. 100MW 실증단지는 2013년까지, 1,000MW 시범단지는 2015년까지 조성하며 2019년에는 2,500MW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속한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해상풍력개발구역 지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해외인증 획득부터 수주까지 신재생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90억원이 지원되며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 글로벌 스타기업 50개 육성을 목표로 한다.

제2, 제3의 원전수출로 한국원전 위상 공고화를 위해 UAE 원전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원전수출체계 재정비를 통해 원전수주 능력 제고에 집중한다.

또한 한국형 원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원전기자재산업 육성 및 명품 원전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중장기 원전기술 로드맵(Nu-Tech 2030)을 수립해 한국형 원전 기술자립화를 2012년까지 추진한다.

자원순환형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자원순환 촉진전략’을 수립한다.

희토류 등 국제적으로 자원수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 전반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자원생산성 향상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 지속 확대 △에너지 공급기반 강화 △에너지절약의 산업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흔들림 없는 에너지·자원 공급을 위해 올해 10%였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내년에는 13%까지 제고하기 위해 유망자산 인수 등 석유공사 대형화를 지속 추진하고 가스도 그간 도입위주에서 탐사와 가스전 매입 및 생산운영체제로 확대(upstream 진출)한다. 

내년 1월 이라크 신정부 출범 가시화로 기반 안정화가 전망되고 있는 만큼 한-이라크 경제협력협정 체결, 자원협력위·경제협력포럼 개최 등을 통해 중동지역 자원협력을 본격화한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와 리튬 등 신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을 2010년대비 2배 수준인 10%까지 획기적으로 제고하기위해 리튬삼각지대(칠레, 아르헨, 볼리비아)와 중앙아시아 등 희토류 부존 유망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11개 희유금속 유망 부존지역을 탐사한다.

또한 35일분 비축이 가능한 규모의 희유금속 전용 비축기지를 국내 최초로 내년 하반기중 완공하고 비축규모도 2010년 8.1일분에서 2011년 13.5일분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비축유 구매(2011년 1,000만배럴), 국제공동 비축을 통해 석유공급 능력 확충 및 비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LNG 신규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금산 등 6개지역 공급개시)해 천연가스 중장기 수급 안정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변전설비 건설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적기에 충분한 전력 공급을 추진한다.

에너지절약의 산업화를 위해 공공임대아파트에 ESCO(에너지절약)사업을 지원하는 ‘따사론’ 아파트사업을 내년 1분기 중 착수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육성을 위해 정책자금을 확대(올해 1,350억원→내년 3,900억원)하고 1,500억원 규모의 ‘ESCO 펀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