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책을 정제하는데 많은 역량을 기울였으나 올해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여건을 닦는 데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이성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사업을 말하며 “RPS 시행령 수립과 이에 따른 태양광발전 의무할당량, 설치대상별 가중치가 큰 이슈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 세제, 인허가, 인증, 산업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기반이 다듬어지도록 노력했다”라며 “이에 대한 중요한 성과가 태양광발전의무할당량, 가중치 운용, 수출, 정책기반 조성 등 여러 정책방안들에서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내놓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새로 책정된 지경부의 해외진출 지원예산이 태양광산업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기업들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국제무대에서는 중국기업들의 대약진과 각국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로 경쟁이 가열되고 있어 해외시장에서의 기반 조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맞춰 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새로 책정된 지경부의 해외진출 지원예산이 태양광산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이외에도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 기업들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지면을 통해 밝히기는 어렵지만 여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PS 가중치에 대해 이 부회장은 “태양광부문 가중치에서 5대 지목 가중치와 관련해 2004~2009년까지 6년간 전용된 산지 면적 가운데 14%가 골프장인데 반해 태양광발전 때문에 전용된 산지는 동일기간에 전용된 면적의 1~1.2%정도 밖에 안 된다”라며 “이러한 현실을 놔두고 일방적으로 태양광발전을 매도하고 이런 것들이 RPS의 가중치 논쟁과 여타 법안논의에 반영돼 많이 답답했다”고 심정을 밝혔다.

태양광 의무공급량에 대해 이 부회장은 “새만금 면적의 1.5배, 임야의 1% 정도 면적이면 우리나라 전력소요량의 10%를 태양광발전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며 “그에 비해 태양광에 할당된 의무공급량은 적다기 보다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그는 “RPS와 관련된 논란을 겪으며 협회 차원에서도 바른 정보의 유통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책임을 느낀다”라며 “태양광산업의 잠재성이 희석되지 않고 에너지자립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을 전향적으로 대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폐지에 대해 이 회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발전 보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정책이고 2008년 전세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의 75%정도가 발전차액지원금으로 구축됐다는 것이 그 한 예”라며 “RPS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미국이 오히려 최근에 지역별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점차 늘려가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추세라 여전히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폐지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BIPV시장에 대해 이 부회장은 “태양광전원이 분산전원으로서의 메리트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BIPV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가격, 기술 등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이 많다”라며 “BIPV보급이 활성화되려면 임계점이 필요하고 그 임계점을 지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될 것 같다”고 전했다.

세계 태양광시장에 대해 이 부회장은 “여러 시장조사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설치량은 지난해 15~16GW에서 올해는 20~21GW 사이로 지난해보다는 성장곡선이 둔화될 것 같으나 일본 등의 시장 확대와 신흥 국가들의 활발한 성장이 힘을 보태 성장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며 “비록 메모리반도체가 반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올해는 세계 태양광산업의 매출이 메모리반도체산업의 매출을 뛰어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