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대화시기에 발맞춰 국민과 함께하는 연료로써 고락을 함께해온 프로판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그 아쉬움이 크다. 소비자의 도시가스 선호, 정부정책의 편중,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및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프로판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구현하는 에너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에너지원 다변화 및 안정적 에너지믹스는 국가에너지 정책 근간으로서 LNG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필자는 프로판산업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로판 산업 현황
△수요 및 공급 현황
프로판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중심으로 약 650여만가구의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국내 프로판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프로판의 전체 수요는 2009년 기준 연간 약 349만4,000톤으로 이중 134만7,000톤을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고 나머지 260만4,000톤을 수입을 하고 있다.
2001년 330만톤의 수요를 기준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저열량 LNG도입에 따른 열조용 및 산업용 수요가 증가해 일정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판의 국내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은 최근 5년간 260만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로판 수요가 수 및 가정·상업용 수요
수요가 수 및 가정·상업용 수요는 200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다. 수요가 수는 2002년 792만3,000가구에서 2009년 658만2,000가구로 약 17% 감소했으며 가정·상업용 수요는 2002년 251만7,000톤에서 2009년 168만6,000톤으로 약 33%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도시가스보급 확대 정책에 따른 여파로 파악된다. 게다가 도시가스 조기보급 정책에 따라 수요의 감소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프로판 수요 감소는 현재 프로판업계가 당면한 현안과제임에도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경쟁연료대비 열악한 가격경쟁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프로판업계가 가진 복잡한 유통구조 및 LNG대비 편중된 정부 지원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가격 및 충전소 가격 추이
프로판 수입가격(CP)은 2002년 250달러/톤에서 2010년 708달러/톤으로 183% 상승했으며, 충전소의 가격도 2002년 603원/kg에서 2010년 1,237원/kg으로 약 105%상승한 바 있다.
△경쟁연료와의 가격 비교
경쟁연료와의 가격을 비교 해보면 2010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LPG는 도시가스 대비 약 2배정도 비싼 상황이며 보일러등유에도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LPG사용자의 연료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입증해 준다.
△복잡한 유통구조 및 LPG사업자 영세화
LPG산업은 LNG대비 복잡한 유통체계로 인해 원가상승의 요인을 갖고 있다.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유·수입·석유화학등 총 10개의 원료 제공 메이커와 도매를 담당하고 있는 총 217개의 충전소, 소매를 담당하고 있는 4,636개의 판매소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기존 유통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LPG소비자수는 도시가스 확대에 따라 급감하는 실정이어서 프로판을 사용하는 가구에게 기존의 유통비용이 모두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충전·판매업계는 물량감소에 따라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영세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프로판산업의 틈새시장화를 가속시켜 충전·판매업계의 연쇄 도산사태가 우려된다.
△LNG에 편중된 정부정책
정부의 경제성 없는 도시가스 확대 보급 정책으로 2013년까지 전국 42개 지역에 신규 도시가스 공급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다원화 정책에 역행하고 친 LNG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LPG소비자를 더욱 소외시키는 불공정한 처사다. 더욱이 도시가스회사 마저 공급을 기피하는 지역에는 도시가스 설치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LPG사용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있다.
LPG는 가격인상요인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되는 반면 LNG는 정부의 가격통제와 지원으로 연료간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LNG에 대해서만 특혜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LNG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LNG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LPG소비자 역차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개선 방향
△정부역할 증대
LPG-LNG 균형발전은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에서 정부 정책의 근간이 돼 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PG산업의 전반적인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두루 살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LPG현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프로판 사용가구 대부분이 농어촌 및 달동네지역 등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개별소비세 및 부가세 폐지가 필요하다.
LPG소비자의 절대 다수가 서민인 측면과 이들에게 취사·난방연료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 복지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며 개별소비세 폐지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세수감소분보다 그 효용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 저소득층 지원 확대
현재 LPG사용자는 LNG사용자대비 약 2배 정도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서민인 LPG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목이다. 개별소비세 폐지 및 부가세 면제와 더불어 LPG사용가구의 구성원수를 기초로 한 취사·난방용에 직접적인 연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해도 가격 인하폭의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LNG사용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에 쿠폰 또는 보조금 형태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LPG·LNG 사용자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LNG와의 차액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고효율LPG보일러 전환지원 등 프로판 사용자의 환경을 적극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업계 구조조정(폐업등)시 보상
현재 프로판업계는 갈수록 줄어드는 사용자에 비해 유통구조는 그대로 유지돼 도시가스 보급시 타격이 매우 크며 몸집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비용이 과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따른 보상을 업계에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시가스 전환지역의 기존 LPG시설 보상 및 중장기 LPG산업 합리화 대책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최근 일본도 LPG업계의 구조 조정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 규제 완화
과도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 유통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다행히 올해에는 수년간 논란이 돼온 LPG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이 시행되어 업계의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충전소의 경영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LPG업계, 더 나아가 소비자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LPG용기 밸브 재사용 및 저장탱크 재검기한 연장 등이 대표적인 규제 완화 대상이며 우리 협회는 이러한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 경제성 없는 LNG T/L 공급 철회
최근 한국가스공사는 자체적으로 LNG T/L공급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거대 공기업이 영세 LPG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LNG T/L공급이 확대된다면 프로판 산업 붕괴에 따른 국내 에너지위기 대응능력저하는 물론 국가에너지 정책인 에너지다원화 정책에도 위배된다.
정부는 LPG-LNG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LNG는 배관을 통해 공급하고 LPG는 배관이 없는 지역을 담당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업계 자구 노력 증대
■ 수직·수평적 구조조정
현재 프로판업계는 LPG소비자 및 수요 감소로 인해 개별충전소당 판매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다. 표7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충전소의 연간 평균판매량이 2003년 3,464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 2,502톤으로 하락했다.
특히 일부 충전소의 물량공세 등으로 인해 갈수록 충전소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자 수가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발생하는 것이므로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충전소간 수평적 통합뿐만 아니라 운송비 절감을 위한 배송센터 도입 등 수직적 통합도 병행돼야 한다. 정유·수입사 직영충전소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모범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한 영업조직의 효율화,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소비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LPG업계의 살 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고효율 LPG사용기구 등을 보급해 소비자보호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LPG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체적거래가 정착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LPG소비자가 본인의 사용요금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비자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금체계를 개발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한 고지서 발급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충전소별 자체 브랜드화를 병행해서 시도할 때 LPG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저소득 계층지원 : 사회공헌활동 강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자사 이미지를 개선하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우리 LPG업계에서도 주된 고객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을 강화하기 위해 ‘LPG 공헌기금(가칭)’ 모금을 제안하는 바다.
이러한 기금을 통해 저소득 LPG사용자의 연료비 지원은 물론 택시 및 장애인 서비스 강화, 노후 LPG시설 개선등에 힘써야 하며, 각자가 아닌 수입·충전·판매업계가 모두 동참해 LPG업계의 경영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소비자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업계 이미지 개선, 위상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론
프로판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매년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프로판 수요는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으며 소비자로부터 점점 외면 받는 처지가 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LPG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항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LPG가격 인하 방안 및 중장기 LPG산업 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더불어 업계 내부적으로는 유통구조 선진화, 자율적인 구조조정 및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LPG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LNG보급 확대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LPG·LNG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추진해야 하며 그동안 가격인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LPG업계도 자성하는 자세로 서로 협력해 과감한 구조조정, 유통단계 축소, 벌크공급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수입사, 충전·판매업계는 각자의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금은 뭉쳐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