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산업계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 정부는 당초의 완강했던 방침을 소폭 완화시켰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중심을 못 잡고 업계에 휘둘린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산업계 역시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산업계는 그나마 늦춰진 것이 다행이라는 입장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결국 안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어쨌든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저 보류 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이 차기 정권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비록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산업계가 느끼기에는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함에 따라 탄소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취지지만 향후 배출권거래제를 전 세계가 모두 동참하게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산업계의 의견이다.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이 활성화돼야 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산업계의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이 인류의 과제라고는 하나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기후변화보다 경제성장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라는 큰 틀 안에는 산업계도 포함돼 있다. 특정 누군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제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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