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석유제품 시장구조 개선방안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회계사출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기름값 원가를 따져보겠다고 나섰다.
석유제품가격 결정구조의 합리성과 가격 비대칭성 등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팀도 발족돼 지난 9일 3차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이를 주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도 묘안을 쉽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석유가격 인하는 대부분 정유사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정부의 관계자는 석유가격 T/F가 정유사들을 압박해 스스로 가격을 조정토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모든 화살이 자신들에게 몰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같이 인상하고 인하 시에는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석유시장감시단의 주장에 환율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석유가격 T/F에 참가하고 있는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없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정유사들을 압박해 가격억제를 통한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가격억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기름값 인하 폭이 작으면 국제유가 상승 시 가격이 금방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또 가격인하로 발생한 손해를 채우기 위해 다른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 주유소의 부가서비스 선택권 부여, 소비자들의 노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