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협회는 지난 10일 용기공동관리제 논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갖고, 실무위원회가 두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용기공동관리제의 기본틀을 검토했다.
추진위는 용기공동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정유사로부터 원천징수토록해 근본적으로 용기관리비 징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용기공동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모든 충전소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또 용기관리비 징수대상 물량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구분되지 않는 단점이 있으나, 충전소 전체물량에서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집단 및 산업용을 확인하고 환불할 수 있는 순수용기이용물량에 한정하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용기재검사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소, 재검기관, 안전공사의 통계를 비교해 용기거래실적대장, 입출고대장, 세금계산서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현행 3년으로 돼있는 재검기한을 관리비용 및 업무효율을 위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추진위는 일부 충전소들이 검사를 피하기 위해 용기를 적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한성을 정해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검토했으며, 재검사실적을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충전소는 허위보고 금액의 3∼10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검사소는 검사의뢰에서 배제하는 등의 강력한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7월1일로 시행 예정된 용기공동관리제가 늦춰진 것은 수입·정유사 및 충전소 등 관련단체와의 의견조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용기공동관리제가 관련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적인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