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28일 에너지위기 경보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면서 범정부적인 에너지 위기대응 대책 시행으로 야간 옥외조명 강제소등 규제가 내려졌다.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8일 오전 12시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하고 각 구청마다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2시부터 관할 구역별로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되며 민간부문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 강제소등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아파트ㆍ오피스텔ㆍ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 금융기관ㆍ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도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가 내려졌다.
또 다른 지역의 관악구청. 관악구청도 8일 오전 12시부터 3시까지 38명을 배치해 단속에 나섰다. 관악구청의 관계자는 “조명시설이 없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속대상 403개 시설 및 업소를 단속한 결과 지켜지지 않은 업소는 약 5개 업소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즉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인해 효과가 컸다는 설명이다. 에너지 위기대응에 따른 조명사용제한 공고문을 몇몇 업체에 단속 당일 배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관악구청의 관계자는 “워낙 공중파를 비롯한 미디어에서 홍보가 잘 됐고 첫날부터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단 지속적인 계도로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공고문을 계속 배포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단속이 실시된 지 3일째인 10일 새벽 두시 서울 강남구 일대의 거리. 비교적 잘 되고 있다는 구청 측의 말처럼 확실히 어두워진 서울의 밤임은 확실했지만 각 업소마다 들쑥날쑥 이었다.
일반 음식점과 자동차 판매점의 경우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 모든 옥외조명 및 실내조명을 소등해야하지만 어두운 밤 아래 조명들이 반짝였다. 또한 유흥주점의 경우 새벽 2시 이후 옥외조명을 소등해야하지만 유흥주점들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아직도 현란한 조명이 여전히 불야성을 이뤘다. 특히 권고조치가 내려진 의류상가나 일반음식점들은 대부분 옥외조명이 켜진 채로 새벽이 흘러가고 있었다.
구청 측은 “정부에서 강제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생업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라 적발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공지가 잘돼 서로 서로 좋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적발 될 시 횟수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