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과 관련한 별도의 상설위원회가 신설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일본 지진 및 원전사고에 따라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교과부장관)를 긴급 소집, ‘국내 원전 안전검검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원전 안전점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국내 원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20년 이상 가동중인 원전을 중점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주호 장관은 “국내 원전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행정 관련 별도의 상설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진 발생, 대형 지진해일 발생(태풍에 의한 것도 포함), 전력차단, 원자로 노심 용융 등 대형 원전사고 발생, 비상대응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종전에 몇차례 실시된 바 있는 지진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지진과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해일에 대한 대비책을 심층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와 안전규제 전문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균형있게 포함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한다.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토목공학, 前 토목학회장)와 김영진 성균관대 교수(기계공학, 前 동 대학 부총장)를 공동 총괄 점검위원장으로 하며 산·학·연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연구용원자로, 핵연료가공시설의 침수대책, 화재 방호 체계 등과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의 비상진료 장비 확보, 방사선의약품 비축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원전 주변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점검시에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는 적당한 시점에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유관부처도 참여토록 해 점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정밀 진단이 필요한 원전에 대해서는 가동중단(Shut down)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점검은 오는 23일 전체 점검단을 소집해 착수회의를 한 뒤 4월 말까지 약 1개월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