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요금과 관련 실시간 요금제 도입시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을 고려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수요측 반응을 고려한 실시간 전력요금제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매전력시장의 가격산정 방식을 개선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보고서는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대상을 우선적인 도입 대상으로 선정해 실시간 요금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전력소비 반응에 대한 실시간 요금제의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기소비자의 위험을 부분적으로라도 해소시켜주기 위해선 2부 실시간 요금제(Two-Part RTP)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요금제 외 다른 형태의 수요반응 요금제의 일종인 최대 전력피크요금제(CPP : Critical Peak Pricing)의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시간별로 변동하는 한계가격에 전면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전기 소비자의 경우 실시간 요금제보다는 피크 시간대만 요금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CPP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특히 보고서는 실시간 요금제도를 도입해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전력산업 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국내 전력산업은 여전히 도매시장이 경쟁제한적인 비용기준 풀(CBP) 체제로 운영되고 소매시장은 독점체제 하에서 규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간 요금제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수요반응을 유도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수요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규제적 소매시장에서 경쟁적 소매시장으로의 이행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면 실시간 요금제의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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