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에서는 성과 가시화를 위한 10대 전략프로젝트를 선정과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장비 국산화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10대 전략 프로젝트 중 에너지분야는 △전기차 및 기반인프라 △해상풍력 △박막태양전지 △건물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물처리기술 및 시스템 등이 선정됐으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10대 전략프로젝트 개발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7대 장비 국산화사업도 중점 추진된다.
7대 주력장비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등이며 기업의 투자애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개별부처별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다 부처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전담관제’를 도입·시행한다.
또 업종별 주요기업과 10대 전략프로젝트를 대상으로 R&D에서 사업화단계까지 애로사항을 파악, 종합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전담관을 지정하고 업계의 Needs를 파악해 관련부처T/F를 통해 해결하되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를 통해 최종해결토록 했다.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기업규제와 기술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특히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법령정비 및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신성장동력 성공을 지원할 금융시스템 확충 등 신성장금융을 보다 활성화기 위한 정책과제도 제시됐다.
먼저 R&D·상용화단계 기업의 정책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성장정책펀드의 투자대상 발굴을 촉진하고 On-lending 대출 및 기술평가보증 공급이 확대된다.
성장·성숙단계 기업의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해 최대 3,000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2011년 중)하고 신성장분야 코스닥 상장특례 등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 장치를 강화토록 했다.
신성장기업이 유망기술을 바탕으로 대출을 손쉽게 받을수 있도록 기술평가시장을 활성화하고 평가기법을 선진화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기금 감사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해 연기금 투자 확대 유도 및 신성장인력 양성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에 적합한 금융 환경을 조성한다.
신성장동력분야의 핵심인력 확보를 위해 수요자 친화형 교육시스템으로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과제를 발표하고 대학과 산업별협의체(Sector Council)를 연계해 산업계의 인력요구에 맞게 공급방안을 모색·마련하는 상시 플랫폼도 구축된다.
5년제 학·석사 과정 도입을 추진하고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교육제도 활용, 사립대 학과개편 컨설팅 지원 및 국립대 특성화(통·폐합시)등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개편을 유도하고 R&D사업 확대 등을 통해 ‘고급연구인력-지역기술인력-현장실무인력’의 수준별 신성장동력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신성장동력분야 동반성장 및 지역발전 강화을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해외프로젝트를 함께 수주할 수 있도록 부처간 연계를 통해 종합지원을 하게 된다.
LED, 풍력, 태양광, 의료기기 등 해외프로젝트 발굴을 확대하고 수출 컨설팅, 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연계해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R&D 집중지원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올해 1,067억원을 지원한다.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이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중점지원하고 이를 통해 4만달러시대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날 논의에서 마련된 정책과제는 주무부처가 조속히 후속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 등 총리실 중심으로 국과위, 녹색위, 융합발전위, 서비스선진화점검단 등과 분야별 기관이 유기적으로 참여해 후속집행을 철저하게 점검·실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