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E사업단 위탁 입찰 무산되나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위·수탁운영 공개입찰이 잠정 보류 됐다.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노조(이하 노조)가 서울시의 위탁운영 공개입찰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업단을 단지 수익성은 없고 말썽만 많은 애물단지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사업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에 대해 서울시 의원들을 만나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시는 사업단의 운영권을 공개입찰에 붙이면서 위·수탁기관 변경을 밝혀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봐야 하는데 서울시가 단지 골칫거리로만 받아들인다는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사흠 사업단 노조위원장은 “서울시가 SH공사와 체결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협약을 해지하고 공개경쟁계약 방식을 적용, 수탁기관 변경을 추진 중”이라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23만가구뿐만 아니라 1,000만 서울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사업의 주체가 3년 주기로 교체된다면 열공급 안정성 저하와 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며 당초 서울시가 발표한 열요금 11% 인하안도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으로 운영권이 넘어가게 되면 기존 비영리사업에서 영리사업으로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세금 또한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업단의 노조는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당초 발표한 열요금 인하 대책 발표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책도 없는 정책만 내놓고 뒷일은 ‘나 몰라’라는 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사업단은 목동, 강서, 노원지구를 통틀어 약 23만가구에 지역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13만 임대아파트 중 40%에 달하는 5만9,000세대에 열을 공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사업자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열요금 인상과 더불어 사당동 케너텍, 인천공항에너지 등과 같이 부실 운영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간 약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단 위탁운영으로 위탁수수료만 챙기고 설비유지보수나 민원해소 등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특히 서울시는 지역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자제 전력자립도가 2.45%에 불과해 결국 다른 지역에 서울시의 에너지문제를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정부지침 준수…노조, 공익성 무시한 졸속 행정
노조에 따르면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지역에는 보조보일러가 66%에 달하는 가운데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어차피 3년 후 떠날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자해 시설개선을 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맞춰 요금을 낮추라는 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이에 합당한 요금을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한난과 같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위탁운영사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등 민간위탁사무 454건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위탁 운영사를 공개입찰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고 조례에 따른 것 뿐”이라며 “어차피 SH공사도 위탁운영을 해 온 것이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던 것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금 현재는 공개입찰과 관련해 공지한 사항이 없으며 어떠한 결정도 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인근의 일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사업단 위·수탁운영 공개입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년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사업자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동안 문제로 부각됐던 노후시설 교체 및 운영 전반에 걸쳐 개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열과 같은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도 유리해 공급비용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