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 단장 송보경, 이하 소시모)은 6개월간 유류세가 리터당 30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소시모가 분석한 결과 4월 둘째 주 유류세가 964.37원으로 나타나 2010년 10월 첫째 주에 리터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월 1주에는 966.66원까지 소비자가 부담 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여섯 달 동안 휘발유 구매 시 세금에 대해서만 리터당 30.37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10월 첫째 주부터 2011년 4월 둘째 주까지(28주간) 유류세, 정유사 유통비용 및 마진, 주유소 유통비용 및 마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소시모측은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는 세금단계, 정유사단계, 주유소 단계 등 소비자에게 3번이나 부과하고 있고 유류세에는 특히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다며 세금 상승의 원인을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따라 오르게 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오른 데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탄력세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채 계속 +11.37%를 부과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탄력세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시모의 관계자는 “정부는 더 이상 세수 증대를 고집하지 말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 즉각적으로 세금 부담을 인하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라며 “정유사와 주유소도 국제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틈타 유통비용 및 마진을 인상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