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에너지 매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민영화가 늦어진 공공기관과 이들이 출자한 회사 등 71개 회사 중에서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겨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 민영화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어떠한 지침도 정해진 부분은 없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매각이 유찰되면 재매각 때 예정가(평가액)를 낮춰서라도 매각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민영화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인천종합에너지의 경우 준공 이후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국정감사에서 헐값매각, 특혜 등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유찰된 바 있다. 이는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기재부와 국회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정작 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틈바구니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의 관계자는 “앞서 공기업 재매각 시 예정가를 낮춰서라도 매각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무조건적인 매각이 아니라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를 번복하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기업 설립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공기업의 소임이 끝나면 당연히 민간기업들에게 자생할 수 있도록 시장을 내줘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인천종합에너지는 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 인천시가 각각 50%, 30%, 20%씩 출자해 설립된 회사로 2009년 11월 준공된 이후 그동안 지역난방공사가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2회에 걸쳐 모두 유찰됐다. 그 배경에는 지난해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경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은 “준공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자회사를 매각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라며 매각이면에 있을 의혹을 제기했다.
입찰을 받은 맥쿼리사가 기 출자회사인 삼천리와도 관련이 있어 특혜의혹과 함께 헐값 매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는 “인천종합에너지 매각 당시 입찰을 신청한 회사는 오직 맥쿼리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었다”라며 “맥쿼리는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 그룹으로 입찰에 응한 맥쿼리의 경우 삼천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해명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시작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준공 자체만으로도 이미 출자 목적을 달성했기에 민간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기업의 역할은 끝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이다.
특히 경영평가 시 지역난방공사는 문제가 없더라도 자회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지역난방공사 자체의 부채로 남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의미에서도 인천종합에너지 조기 매각은 꼭 필요한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매각을 통해 얻어진 수익으로 신재생에너지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사업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세우고 24개 공공기관과 131개 출자회사의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민영화가 이뤄진 기관은 각각 7개와 76개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