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민주당 간사)은 수송용으로 천연가스를 주목하고 있다.
조 위원은 “전기자동차 등 다른 친환경자동차도 있지만 상용화를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프라도 부족하다”라며 “그래서 수송용으로 천연가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친환경 수송수단 보급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주최했다. 이날 포럼은 지식경제부, 천연가스자동차 관련 업계 등 3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국회에서 천연가스자동차를 주제로 포럼을 연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다.
조 위원은 “수송용으로 천연가스만 보급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수송용으로 경유, 휘발유, LPG에 많이 의존했는데 이제는 천연가스로 확대해 에너지원(수송연료)을 다변화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천연가스자동차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알고 천연가스자동차 관련 R&D 투자를 늘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석유차량과 비교했을 때 천연가스자동차 연구개발 비율은 1/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에너지문제에 대해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석유에 의존했던 정책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연가스 수급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 러시아의 PNG 도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사실상 사우디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고 운송비만 생각해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원전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원전과 관련한 큰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원전 의존도를 줄여야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물론 원전이 한국산업에 이바지한 바가 크지만 언제까지 원자력으로 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로드맵을 다시 짜 원전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원전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라며 “특히 2016년부터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핵폐기물을 어디에 버릴 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전력요금에 대해 “현실화시키는 것이 맞고 국민들을 잘 이해시켜야 한다”라며 “특히 산업용부터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2~3% 비싸긴 하지만 여전히 원가 이하이면서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산업계라는 설명이다.
그는 “산업계가 그동안 원가 이하로 많은 혜택을 본 게 사실”이라며 “산업계부터 단계적으로 전력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용은 산업용에 비해 비중이 낮기 때문에 산업용부터 출발하자는 것이다.
그는 클린디젤과 관련해 “정부가 클린디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라며 “하지만 클린디젤이 가격적인 면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가스산업 경쟁 도입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면 아직까지는 기업이 독과점 형태를 구축해 담합하는 형국”이라며 “그래서 국민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스산업 경쟁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신중히 생각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석유가격 자유화 이후 가격이 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올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