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
[인터뷰] 박영준 지경부 제2차관
  • 강은철 기자
  • 승인 2011.05.11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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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율 높을 것”
베네수엘라와 관계 개선…대규모 사업 진행될 것

△최근 중남미 출장을 다녀왔는데
[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중남미는 당장 먹을 것이 많은 지역이다. 아프리카는 3년, 5년, 10년 후 먹거리가 있는 지역이다.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동생(아르헤니스 차베스 대통령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차베스 대통령 8남매 중 차베스 대통령이 2남, 그가 5남이다.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차베스 대통령 동생과 만났는데 얘기가 잘됐다.

베네수엘라는 OPEC(석유수출국기구) 공식 통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3,170억배럴에 달한다. 매장량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1위다. 베네수엘라에서 30억달러 석유화학 플랜트 등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기업이 어플라이(apply)한 상태다. 한국석유공사도 베네수엘라 오리노코(Orinoco)강 유역 중질유 광구 분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산주의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그동안 우리기업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배제됐는데 이제 실마리가 풀렸다. 차베스 대통령 동생이 이르면 이달 중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동안 베네수엘라는 반미 성향이 강한 나라다보니 우리나라와 관계가 냉랭했다. 이제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공식적으로 일정이 확정 안된 상태여서 외교통상부에서도 안갔으면 했지만 난 갔다. 외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즈니스하는 사람이라 크게 관계없었다. 그동안 난 외교부에서 꺼려하는 나라 많이 갔다. 베네수엘라, 네팔, 적도기니 등.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베네수엘라에서 왜 초청했나
2013년 베네수엘라 선거가 있다. 공산주의 체제이다보니 기업에 대한 원가 통제가 있었고 기업이 해외로 나가거나 문 닫는 일이 많았다. 주거 안정, 전력 등 기반시설 부문에서 벨라루스, 베트남,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와 협력했지만 잘 안됐다.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 속도가 안됐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스테인레스 일관 제철소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포스코가 규모를 50만t에서 15만t으로 줄여서 추진한다.

△중남미 국가가 원자력 발전에 관심 보였나
콜롬비아, 페루 등은 수력(발전 환경)이 워낙 좋다. 석탄도 많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원전 계획하다 최근 중단했다. 멕시코는 원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곧 발표할 것이다.

△일본이 원전 계획 폐기ㆍ수정을 선언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여건이 다르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그렇게 발표했지만 다른 의견도 일본 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는 지진 관련 여건도 일본과 다르고 상황도 다르다고 본다. 유럽에서도 폴란드는 독일 바로 옆이고 독일의 압력도 있지만 원전하기로 하고 (프랑스) 아레바와 MOU를 체결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발전부문은 원전, 전통(화력 등)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다. 신재생에너지 수출, 매출은 1년마다 2배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풍력, 태양광은 우리나라 성장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통발전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소홀했지만 원전과 같은 대규모 단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고 급히 발전량을 확충해야 하는 나라는 전통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분야 시장이 오히려 더 크다.

우리나라 발전 5사 체제는 전세계 다양한 시장에 맞춰 지역별 전략을 세우고 태양광, 풍력 등 분야별 전략을 세우는데 적절하다고 본다. 발전 5사 체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력은 발전 5사가 중복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선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원전 수출은 일본 원전 사태와 관련해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돼야 탄력이 붙을 것이다.

△전기요금 오르나
전기요금이 원가 대비 93%(원가 보상률)였는데 지금 더 떨어져서 87% 수준밖에 안된다. 이 상태로는 차세대 에너지 기반 구축, 스마트그리드 등을 위한 국가 재원 마련이 안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계, 국민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 원가를 한꺼번에 보전하는 수준으로 올리진 않을 계획이다.

용도별 요금제는 일단 그대로 간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율’이 높을 것이다. 산업계가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본다. 가정용 등 서민 요금만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석유 태스크포스(TF)팀 활동을 평가한다면
담당업무였는데 해외에 많이 다니다보니 직접 챙기지 못했다. 많이 노력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미쳤다고 인정한다. 민간 자율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민간 시장에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과제를 던져 줬다고 본다.

△무역의 중요성은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국가경제의 성과가 거시적으로는 무역으로 압축돼 표현될 수밖에 없다. 올해 1조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2조달러 무역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위한 산업구조 다양화, 고도화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2조달러 무역 시대가 열리면 국민소득 4만달러도 가능하다. 장관에게 제안했고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다. 잘하면 무역 2조달러는 다음 대통령 임기 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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