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요금이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맞물려 인상될 예정으로 서민가계와 관련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오는 7월 연동제가 시행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유가와 유연탄 국제시세가 상승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늦어도 8월부터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면서 에너지가격 인상 자제는 사실상 유명무실 해져 전기요금 인상도 예고돼 온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은 가정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율을 높이겠다는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은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전기 과소비를 막겠다는 정부의 구상으로 올해 하반기 서민 가계를 위협하고 물가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기요금은 인상이 될 수 있는 변동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왔다. 이에 값싼(?) 전기를 편하게 사용해 왔던 측면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의 총 부채규모는 약 39조원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부채만 하더라도 4조5,000억원이 발생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한전이 고임금·저비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적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도 더 이상의 공기업의 자구책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 요금 인상이라는 마지막 칼을 뽑아든 듯 하다.

다만 전기요금 장기로드맵을 준비중인 정부가 전기요금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서민경제와 관련업계에 합리적인 장기 인상 방안을 제시해 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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