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도시가스산업 발전방향
[기획기사] 도시가스산업 발전방향
  • 이종수 기자
  • 승인 2011.05.1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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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산업 미래 기상도 ‘안개 속’
가스냉방 확대, 적정공급비용 등 주문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국내 도시가스산업이 성장기를 구가하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대체천연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 출현, 타 연료와의 경쟁 심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천연가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에 밀려 천연가스의 역할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현황과 현안과제를 짚어본다.


▲도시가스산업 현황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신정책 시나리오(IEA)에서의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2008년부터 2035년까지 약 36% 증가(연평균 1.2%)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2035년까지 연평균 1.4% 증가가 예상돼 주요 에너지원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는 향후 25년간 에너지 수요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1차 에너지 중 천연가스의 구성비를 보면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비중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작다.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0년)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유럽계는 34.4%, 전 세계는 23.8%, 한국은 12.8%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국내 도시가스 판매량은 219억㎡로 수요가는 1,440만가구에 이른다. 시장규모는 약 16조원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미래 기상도는 한마디로 ‘안개 속’이다.

지난 1987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개시된 이후 급격한 도시가스 판매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2000년 이후 그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천연가스 수요 증가율을 보면 1987년부터 2002년까지 17.3%, 2002년부터 2009년까지 5.6%를 기록했다. 도시가스 수요 증가율의 경우 1987년부터 2002년까지 39.6%, 2002년부터 2009년까지 4.8%를 기록했다.

도시가스사업의 효율성 측도의 주요 요소인 배관효율은 2005년 675㎥ 이후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 향후 2~3년 이내에 60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시가스산업 현안과제
도시가스 신수요 창출방안으로 가스냉방 보급 확대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의 관계자는 “동절기 한파 등으로 인해 전기냉난방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편중현상은 국가 에너지 믹스에 심각한 불균형을 유발하고 동·하절기 계절 불문하고 전력수급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가스냉방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가스냉방은 2010년 말 기준 1만2,776개소 356만5,000RT(1,604MW의 전력대체 효과)가 보급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3월 가스냉방 보급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전력의 피크부하를 완화하고 가스의 동고하저 수요패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정부가 나선 것이다.

가스냉방 보급이 확대되면 하절기 전력 피크수요를 줄여 발전소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도시가스협회의 관계자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로 전체 냉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12% 수준)보다 약 10%p 높일 경우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수요관리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라며 “전기냉방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가스냉방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23%에 달한다.

도시가스업계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비용 지원 및 정책금융 융자지원 확대 △가스냉방기기 효율향상 및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냉난방 공조요금제 신설 등 요금제도 개선 △대형건물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바라고 있다. 

도시가스협회의 관계자는 “가스냉방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소매공급비용의 합리적인 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업계에 있어 집단에너지사업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도시가스업계는 현재의 집단에너지사업의 문제점으로 △열병합발전시설(CHP)의 이원화된 공급주체 및 요금 적용 △집단에너지사업 지역지정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확장 △집단에너지 고시 지역 내 타열원 설치 금지(현재 일부 규제완화 추진 중)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는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시설은 시설용량에 관계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공급주체를 일원화하고 동일 용도·요금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대상 및 지역지정기준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건설호수는 5,000호에서 1만호,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사업 규모는 60만㎡에서 100만㎡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집단에너지고시지역 내 타열원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일반건축물 외에도 공동주택(신규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취득지역)과 감가상각이 완료(기존 고시지역)된 경우는 타열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달라는 요구다.

도시가스업계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경제성이 낮은 미공급지역 및 공급소외지역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시·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먼저 시·도 기금 조성 등을 통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사업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보급확대를 위한 투자촉진을 위해 적정수준의 공급비용 반영도 시급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이밖에 도시가스사의 투자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요금체계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용 보급 확대를 위한 구간제 요금 확대 △냉난방겸용 기기 설치 확대에 따른 냉난방 공조요금 신설 △열병합발전시설 공급요금 이원화 구조의 개선(단일요금체계 전환) △연료전지 보급확대를 위한 연료전지용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가스업계는 에너지복지 시책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등 요금 경감 확대, 서비스개선을 위한 서비스센터 지급수수료 현실화 등 정부 정책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및 R&D사업 투자 증대 등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소매공급비용에 적정하게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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