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수급 안정화, 재정 배분 달렸다”

▲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장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향후 재정투자 배분 방향에 달렸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장은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가 연 2011~2015년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센터장은 오는 2015년까지 에특회계 규모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후변화·에너지자원정책 22.5%, 에너지안전관리 1.2%, 국내외자원개발 50.5%, 에너지수급안정에 21.4%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각 부문별 구체적인 방향 설정에는 △R&D 규모 현 수준유지, 에너지이용 합리화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융자 구조조정 △가스시설 안전관리는 현 수준 유지 △국내외 자원개발 현 수준 유지,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융자 구조조정, 광산물비축 현 수준 유지 △석유비축 감축, 석탄수급안정 감축, 광산지역 진흥 현 수준 유지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국가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5의 에너지로 불리는 절약을 빼 놓을 수 없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화 촉진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적용해 ESCO사업, 에너지고효율제품, 지역에너지절약 등을 확대하고 나섰다.

양 센터장은 “국민들이 에너지절약의식이 없다고 질책하기 전에 가격을 현실화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강요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양 센터장은 에너지절약 재정투입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 놓고 에너지절약을 그 틀 안에서만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시야를 넓혀서 규격에 맞지 않더라도 성과를 올리고 있고 실적이 좋으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인정해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양 센터장은 “절약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모두가 에너지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ESCO와 진단이 매우 중요해진 만큼 진단, ESCO기술이 보다 전문화돼야 하는데 대부분의 ESCO기업들이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라며 “절약산업에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5,000억~6,000억원의 예산이 대부분 유지사업에 쓰임에 따라 업계는 피동적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차별화를 통해 ESCO기업을 잘 선정하고 육성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SCO가 전문화되고 공공부분을 강화하려면 융자가 아닌 직접지원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업계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역량을 확대해 포션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ESCO부문에서 우리나라는 LED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LED는 포션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양 센터장의 의견이다.

아울러 에너지를 통틀어 볼 때 신재생에너지는 2.8%에 불과한데다 더욱이 그 중 70%는 도시쓰레기 자원회수가 차지, 태양광이나 태양열, 풍력 등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을 집중육성하는 것은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센터장은 “기술개발 효과는 11개 에너지원 중 태양열, 태양광 등이 월등히 높다”라며 “태양광, 풍력, 조선은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이를 유기적으로 적절히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능하다면 테스트베드 구성을 통해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 센터장은 “R&D부분에 2,000억원을 투입중인데 에너지분야 산업 원천기술개발 논란 절약 신재생에너지기술 초기부터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과 응용기술을 개발해야한다는 입장이 있다”라며 “지금부터 기초연구를 시작하게 되면 타국에 비해 3~5년 뒤쳐진 상태에서 언제 쫓아가고 앞선 기술을 선보일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결국 응용기술에 투자를 많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초기술 투자도 많아야 하지만 상용화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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