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8월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다만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2% 인상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1%에 불과하지만 서민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해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농사용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 대한 배려와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동결했으며 주택용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만 인상했다.

일반용은 영세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을 2.3% 소폭 조정하고 특히 SSM으로 고통받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을 추진키로 했다.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6.3% 인상했으며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은 심야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산업용은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만 인상하고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6.3% 인상했다.

정부는 최근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소비성 전력과 소비부문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해 전력낭비를 억제할 예정이다.

호화주택의 경우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전력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키로 했으며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 중과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2%~21.6%) 할인방식에서 정액감면 방식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대폭 확대했다.

향후 정액감면 대상자가 기준 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차액에 대해 현금 또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는 대규모 산업용·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가정부문에는 2,000억 규모의 자금을 확보, 저소득층·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진단과 시설교체에 필요한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문은 교육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비용과 ESCO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그린 스쿨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 송·배전, 발전부문 효율화 등 한전의 내부적 효율 증진을 통해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원가절감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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