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26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와 관련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기요금 세부 내용을 따져보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생색내기 인상안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일반용 경부하 요금 인상만 언급됐을 뿐 산업계 에너지 다소비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전기요금을 통해 전력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라며 “우선시 해야 할 일이 2011년 전체 전기 판매량의 53.6%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요금개편이고 그 핵심은 경부하 요금의 폐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전기요금은 국가의 전력정책이 집약적으로 표출하는 수단”이라며 “더욱 적극적인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반용, 산업용,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해 교차보조에 따른 업계의 특혜를 폐지하고 취지와 다르게 전력 낭비를 불러오는 교육용, 농업용, 산업용 요금도 현실화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에 환경세를 부과해 전기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전기요금에 포함돼야 한다”라며 “단순히 생색내기가 아닌 시급한 분야부터 보다 적극적인 요금 현실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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