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원규 기자]정부가 검토 중인 ‘사회적 기업형 대안 주유소(이하 대안 주유소)’는 공기업의 석유 수입과 국영 주유소의 운영을 골자로 가격인하 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ㆍ주유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6일 진행한 긴급 간담회는 ‘대안 주유소를 만들면 어떻겠나?’라는 문의에 대한 의견수렴의 자리로 대안 주유소 도입은 차후 많은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간담회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차후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현재 대안 주유소 도입을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T/F, 차후 간담회 등 구체적 계획 및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안주유소에는 가격인상요인이 최대한 배재돼 있다. 인건비가 들지 않는 셀프주유 방식, 서비스 비용 절감을 위한 부가서비스 금지, 초기투자비 절감을 위한 국ㆍ공유지, 공영개발택지 활용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원가절감방안이 적용됐다.
또 지난 4월 석유가격 T/F가 발표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에서 석유공사의 시장진출, 석유수입업의 활성화 방안도 적용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는 “실현가능성이 낮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사가 거의 없다는 현실만 봐도 수입제품을 공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지 않나”라며 “또 석유수입을 위한 환경기준 완화도 녹색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가능한 석유제품의 환경기준이 높아 수입할 수 있는 나라에 제한이 많고 기준에 부합한다 해도 최근 외국에서도 수요가 부족해 수출에 인색한 상황이라 수입이 어렵다. 또한 수입을 해온다 하더라도 관세가 붙으면 실제 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저렴할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허가요건ㆍ개발제한 등에 부딪혀 실제 주유소를 세울 수 있는 국ㆍ공유지, 공영개발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유소간 경쟁의 형평성과 관련해 “정부가 대안주유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대안 주유소를 포함해) 더 많아진 주유소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이 가운데 보조금을 받는 대안 주유소의 경쟁력이 기존 주유소보다 더 강해질 것이 뻔하다”라며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진 주유소들은 살아 남기 위해 불법을 자행해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마트주유소 확장이 정책적으로 가능해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더 높은데 마트주유소가 확장될수록 기존 주유소들은 영세해질 것이고 그러면 똑같은 불법이라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마트주유소 확장이 더 걱정”이라며 “결론은 유류세 인하가 더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안 주유소 도입과 함께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 확대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처럼 현재 대안 주유소에 대해 정부와 업계간 의견 차이가 확연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봐야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안 주유소는 아직 검토 중이며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며 그 효과도 실제 시장에 들어와 봐야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