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지난 2007년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이후 정부는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에너지원별 산업 지원을 계속해왔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설비 지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우선 대기업과 비교해 규모와 경제성에서 밀리는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자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중보다 1%p 이상 저렴하고 유리한 조건(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업체에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명실상부한 수출주도형 중소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왔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각광을 받는 풍력에너지의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우선 국내 풍력산업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의 취지로 정부는 인천 영흥에 토종 풍력단지 건설을 완료했다.
영흥풍력단지는 국산 풍력을 핵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산풍력 신뢰도 검증 및 운용실적(Track Record) 확보가 시급하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총 사업비 560억원(정부 지원 150억원)이 투입돼 건설됐으며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유니슨 등 풍력발전기 제작업체 및 전력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련연구기관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22MW 준공을 완료했다.
국내 풍력단지 조성 부지가 적은 점을 고려해 육상에 비해 제약이 적은 해상에 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서남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해상풍력 로드맵을 발표해 2019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ㆍ관 합동으로 총 12조원을 투자해 서남해안에 2,500MW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우선 2014년까지 부안ㆍ영광지역 해상에 80MW 국산 해상풍력발전기 실증단지를 조성한 후 2016년까지 420MW 시범단지로 확대하고 2019년까지 2,000MW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가 건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산을 통해 학교, 관공서 등 공공기관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의 일환으로 주택용 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해왔다.
정부 지원을 통해 태양광ㆍ태양열 등을 설치한 학교들은 연간 수백만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바이오디젤사에 제공하고 급식비를 제공받음으로써 에너지 및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국민임대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치를 지원해 에너지 소외 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임대주택 2만3,807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15억9,000만원의 전기료절감과 3,600만원의 온수급탕비절감 효과도 불러오고 있다. 향후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에너지복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가정용 연료전지 사업 지원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가정용 연료전지(1kW)에 대해 2010년부터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통해 지원해줌으로써 신규시장을 창출했다. 특히 초기시장임을 감안해 고가인 연료전지에 대해 설치비의 80%를 지원해줌으로써 새로운 설비에 대한 초기 시장형성을 돕고 있다(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은 50% 수준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