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정책 지원, 제2의 도약 ‘핵심’
[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태양열분야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열원중 가장 오래된 열원이지만 현재 태양열이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비하다.
보급 초기 기술개발보다는 보급확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다보니 보급은 늘었지만 그만큼 소비자불만도 증가해 태양열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태양열업계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부도로 사라지면서 A/S부품 조차 구할 수 없어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태양열업계는 소비자신뢰도 회복을 제1목표로 내걸고 ‘한국태양열협회’를 발족시켰다. 협회는 전국적인 A/S망을 구축해 소비자민원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협회를 중심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태양열업계를 조명해보고 자 이번 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주
◆ 국내 태양열산업 현황
국내 태양열시장은 1997년 IMF 직전에는 태양열 온수기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됐다. 이때까지 보급된 태양열온수기는 약 18만여대가 된다.
IMF 이후 심야전기 온수기가 등장하면서 태양열온수기시장은 심야전기 온수기로 완전히 대체됨에 따라 많은 태양열업체들이 도산했으며 보급된 제품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민원을 일으켰다.
이후 태양열온수기는 정부의 골칫거리로 떠오르면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까지 했다.
현재는 정부의 50% 전후의 보조금 지원으로 복지시설, 스포츠시설 등의 온수급탕, 난방 및 급탕, 그린홈, 공공건물 등에 보급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신재생에너지 총 보급량(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태양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며 지열이나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적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신성장동력, 수출산업화로 변화하고 있는 타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지켜만 봐야 했다.
이에 따라 국내 태양열업체도 중소 또는 영세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으며 갈수록 중국의 이중진공관 태양열 집열기를 수입(국내 시장의 약 50% 차지)해 보급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 태양열 활성화 조건은
신재생에너지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성장산업이 될지 태양열처럼 천덕꾸러기가 될지 결정된다는 것이다.
태양열을 적극 보급 중인 독일 등의 경우 일관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꾸준한 기술개발로 산업화에 성공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나 기업, 정부는 살림살이를 할 때 예측가능해야 한다”라며 “특히 기업들은 예측하지 못하면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기술개발도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고 일관되지 못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태양열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제도를 시행할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을 보여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기업이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별 균형을 유지하고 치우침없이 사업지원을 통해 태양열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조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현재 태양열업계는 수입 판매업자와 설치전문기업, 제조기업 등으로 나눠져 있다. 정부의 산업활성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관련업계의 관계자는 “보급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기업의 역량에 맞고 제조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라며 “현 보급제도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사업을 영위한 모든 기업에게 일정하게 배분하고 있어 기업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태양열업계의 가장 큰 시장이랄 수 있는 그린홈 보급사업은 문제점이 많다. 태양열의 경우 온수나 보조난방으로 보급돼야 하지만 난방이 주력처럼 보급되고 있어 그린홈 설치가구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럽처럼 태양열 선진국의 경우 태양열시스템은 온수를 많이 사용하는 급탕용 위주의 정책이 더욱 효율적이고 소비자 만족도 또한 높은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린홈 보급사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급탕전용시스템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RPS제도에 열에너지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며 “태양열의 대규모 산업화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설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태양열도 그 대상이다.
그러나 인증을 받기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인증시스템으로 인해 국산화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새롭게 고안된 신제품의 경우 시범보급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공동주택용에 대한 시범보급사업 규정이 없어 보급자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물일체형, 소용량으로 태양열을 이용해 온수를 사용한다면 30%의 에너지절감이 이뤄진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가 주택의 상당부분인 만큼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해 가정용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