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등 산업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저탄소 녹색성장 3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한 다음해인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마련,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등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태양광, 풍력, LED, 녹색금융, 녹색중소기업 등 녹색기술·산업의 발전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추진, 에너지요금 합리화 등 저탄소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체제 구축
지난 2009년 1월 발족한 녹색성장위는 환경과 경제, 생활 정책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과 5개년 계획을 수립해왔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3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업종별 감축목표를 발표했으며 9월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497개 업체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부여, 본격적인 감축 활동에 들어간다.
또한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녹색기술·산업 ‘눈뜨다’
정부는 그동안 녹색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2009년 2조원에서 2010년 2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27대 중점 녹색기술 선정, 녹색인증제 등 선제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전반적으로 줄여나갔다.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와 참여도 늘어나 지난 3년간 30대 그룹의 녹색투자 총액은 15조1,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74.5%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비약적 발전, 리튬이차전지 시장점유율 세계 2위, 국내 최초 양산형 전기차 ‘블루온’ 출시 등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됐다.
녹색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지난해 신규 녹색벤처기업은 787개로 2009년대비 41.7% 증가했다. 지난해 4월부터 녹색인증제를 도입해 녹색기술·사업·기업 등 3개 분야에 총 414건이 인증받았다.
△녹색생활 실천 확산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인식과 녹색생활 여건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2020년까지 전국 주요도시를 1시간30분대로 연결하는 KTX 고속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가교통망 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시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그린홈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가 추진된다.
또한 그린스타트, We Green 등 범국민 실천운동 및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해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수가 2009년 43만가구에서 지난 7월 200만가구로 늘어나고 그린카드가 도입되는 등 녹색소비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산됐으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9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녹색생활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 재난대응 강화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도 향후 수십년간 기후변화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 차원의 7개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국가 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등 취약 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능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녹색성장 정책을 국제자산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글로벌 녹색성장 씽크탱크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도입 등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녹색성장 이론을 체계화하고 발전모델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지난해 6월 설립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지원프로젝트 사업에 착수했다.
△아쉬운 점도 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법·조직·중장기 계획 등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과 산업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 등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가격체계, 세제 개편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또 시민사회, 지방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소통과 국민들의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전환 노력도 충분치 못했다고 지적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와 녹색위 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녹색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