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우리나라는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에너지 다소비국으로 연간 2억4,000만TOE(2008년 기준)를 소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현재 원유수입국 4위, CO₂배출량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발전전략으로 선정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기후변화 의무부담의 증대, 고유가 대응, 새로운 환경시장 개척 등 에너지·환경 문제를 경제정책으로 대응해 환경과 경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시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는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라는 정책목표하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지구온난화 문제와 에너지 이용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에너지원대비 가격경쟁력 확보시 IT, BT, NT 산업과 더불어 미래산업, 차세대산업으로 급신장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할 것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해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11개 분야로 구분한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로 총 8개 분야,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및 액화, 수소에너지로 총 3개 분야다.
◆ 신재생원별 보급 목표 ◆
우리나라의 에너지이용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2008년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인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차에너지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15년 4.3%, 2020년에 6.1%를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2030년에 11%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원별 목표전망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현재의 폐기물 중심에서 바이오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등 자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시기별로는 2010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67.4%가 폐기물에너지, 바이오에너지가 13%, 풍력 2.9%, 태양광 1.8%, 지열 0.6%, 태양열 0.5%이지만 2020년에는 폐기물에너지의 비중이 44%로 줄어드는 반면 지열과 해양에너지가 각각 3.1%와 5.2%로 크게 증가한다. 또한 풍력이 11.6%, 태양광이 3.2%, 태양열이 2%가 될 전망이다.
최종 목표연도인 2030년에는 폐기물의 비중은 33%로 더욱 줄어들며 바이오에너지 31.4%로 2대 신재생에너지원으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어 풍력 12.6%, 태양열 5.7%로 태양광을 앞서며 해양에너지와 지열은 각각 4.7%와 3.8%로 증가할 전망이다.
◆ 원별 보급량 및 보급효과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의 총보급 목표뿐만 아니라 원별 보급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2년을 계획대상으로 한 제2차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10년 OECD평균 전망치를 감안해 2006년 1차 에너지소비량의 3%를, 2011년 5%로 설정했다.
그러나 1차 에너지소비량의 3%를 달성하는 목표연도가 2010년으로 늦춰졌으며 2008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제2차 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목표는 700만1,000TOE였으며 제3차 계획의 목표는 636만TOE로 수정됐으나 2008년 실제 생산량은 585만8,000TOE로 계획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제2차 계획에 이어 제3차 계획에서 수정된 보급목표도 충족되지 않았으나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9년까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통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량이 13만3,490TOE로 추정돼 2009년 투입된 재정이 9,079억원이었으나 시장창출효과는 2조234억원으로 추정됐기 때문.
이는 정부재정과 민간투자비를 합한 직접효과가 1조4,110억원이었고 간접효과가 6,124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어 직접효과가 8,080명, 간접효과로 6만8,310명의 고용도 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