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환경부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이를 둘러싼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부처간 이견 대립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생활속 유용자원을 남김없이 뽑아 2020년까지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을 실현하는 자원순환특화단지를 확대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국무회의를 통해 6일 확정해 발표했다.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재활용업체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재활용업체(시설)을 집적화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다.
계획안에 따르면 그동안 재활용체계가 미흡했던 생활속 유가자원(중소형 가전제품, 소형 완구류 등)은 기존 수집상이나 수거 전문회사(사회적기업)를 활용한 새로운 수거·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폐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색상을 구분해 가연성 물질을 분리배출토록하며 대형마트 등에 무인자동화 수집시스템도 확충한다.
또한 수집된 폐자원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최대한 인접지역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유통 정보관리를 위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거점지역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2015년까지 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을 67개소로 확충하고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개선과 매립가스 CDM사업 등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질별 재활용비용을 차등화 하는 등 기업이 생산단계부터 스스로 재질구조를 개선하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지경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산업체끼리 교차 공급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생태산업단지(EIP)사업을 진행, 적은 투자비용으로 고수익을 창출해내는 성과를 이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부처간 갈등으로 변질 될 것을 우려하고 나섰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은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라며 “여기에서 조금만 방향을 틀면 지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EIP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부의 관계자는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경부가 말하는 것과 매우 다른 방향의 사업”이라며 “지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EIP는 단순히 에너지원을 교차공급해주는 중간자 역할이지만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자원순환사업은 폐자원을 한곳으로 모아 이를 다시 에너지화 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과 단지 중계역할을 하는 것은 특성이 매우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의 관계자는 “무엇보다 폐자원을 한곳에 모으는 일이며 그 모아진 폐자원을 다시 에너지화 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배제돼 있다”라며 “특히나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외지에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결국 외지로 나가게 되면 폐자원을 운반하는데 있어서 소모되는 수송용 에너지 낭비와 폐자원을 다시 에너지화 해서 에너지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 중 낭비되는 에너지 등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부처간 이견이 어떤 방향으로 해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